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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3-18 16:24
[국외동향] [선거공약]오바마-바이든의 미국의 신에너지정책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616  
   BARACK OBAMA AND JOE BIDEN - NewEnergyforAmerica.hwp (71.5K) [96] DATE : 0000-00-00 00:00:00

* NEW ENERGY FOR AMERICA(신에너지정책)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외국 석유의존도 감소,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8년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표되었으며, 취임연설에서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밝혔다. 아래 내용은 NEW ENERGY FOR AMERICA를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NEW ENERGY FOR AMERICA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에너지정책-



미국은 항상 거대한 도전들에 대응해왔고 석유에 대한 의존은 지금까지 직면해 온 가장 큰 도전들 중 하나이다. 이것은 국가안보, 지구와 경제에 대한 위협이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당파성, 특수 이해관계의 부당한 영향력 그리고 미국을 에너지 독립에 가까워지게 하는 장기적인 해결책들 대신에 선거용 속임수를 제안하곤 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패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와 같은 정치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도전이 이처럼 거대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이렇듯 위험한 시기에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경제 전반을 변모시키기 위해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자동차와 연료로부터 공장과 건물들까지.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에너지 독립은 항상 똑같은 워싱턴의 계략과 고비용의 한정된 자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일관된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전에 커다란 도전들을 극복해왔다. 우리가 명확한 방향과 리더십과 함께 통찰력, 인적자원, 용기 그리고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움직일 새로운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결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국가가 우리 시대의 거대한 도전중 하나와 맞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석유에 대한 의존성에 맞서는 것, 지구 기후 변화의 도덕적,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도전을 다루는 것,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청정 에너지 미래를 건설하는 것.



오바마-바이든의 종합적인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계획:







- 미국 가정들이 주유소에서 (고유가로) 겪는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감해 준다.


-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의 노력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향후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함으로써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는다.


- 10년 안에 우리가 현재 중동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기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절약한다.


- 2015년까지 갤런당 150마일을 달릴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100만대 생산한다. 이러한 차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힘쓸 것이다.


- 2012년까지 전력의 10%는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오도록 하고, 2025년까지 25%가 되도록 한다.


-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80% 줄이기 위해 경제 전반에 걸쳐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를 이행한다.





단기적 해결책들: 주유소에서 느끼는 고통의 일시적 경감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미국의 가정에 무거운 부담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미국인들에 대한 압박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긴급 에너지 환급금과 투기꾼들을 퇴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 그리고 급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즉각적인 경감을 제공하는 전략비축유의 석유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즉각적으로 긴급 에너지 환급금을 제공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석유회사들에게 기록적인 초과이윤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떼어 개인에게 500달러,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1000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구제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다. 이 구제는 가정이 가솔린, 식품 그리고 필수품들의 가격상승에 대응하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다. 그 환급금은 공표된 석유회사의 이윤의 5년치 초과이윤세(횡재세) 전체로 지불된다. 이러한 구제는 영구적인 세금 경감 차원에서 적어도 1년당 1000달러를 중산층 가정에게 제공되는 오바마-바이든의 장기적 계획의 현급지급일 것이다 . 오바마-바이든의 에너지 환급금은: 다음 4달 이상 근로 가정들을 위해 가스 가격 전체 증가분을 차감하거나 추운 주에 있는 전형적인 가정들을 위해 겨울난방비의 전체 증가분에 지불된다. 이에 더하여,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 때 가정 난방과 웨더라이제이션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두 번째 단계의 일정부분을 옆에 두고 제안하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 투기를 퇴치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의 현재 틈새가 세계시장의 석유가격의 급등에 영향을 끼쳐왔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인들의 소비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채우는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무역가들을 방지하고 석유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틈새를 닫고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간결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유가를 내리기 위해 전략비축유 중 경유를 풀고 중질유로 대체한다.


미국 전략비축유(SPR)의 목적은 위기상황에서 미국인들을 돕는 데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석유가격이 배로 상승하면서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위기를 가져왔고 석유생산국들-이들 중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이해 관계와 적대적이다-에 부를 가져다줌으로써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됐다고 믿는다. 주유소의 기름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는 SPR로부터 경유를 풀고 추후에 장기적 필요에 더 적합한 중질유로 보충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중장기적 해결방안: 미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우리나라는 두 가지 주요한 에너지 도전과제에 맞서 있다. 해외 석유에 대한 의존과 세계기후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두 가지 주제 모두 에너지를 위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생겼다. 버락 오바마와 조바이든은 신중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도덕적, 환경적, 경제적, 안보상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기후변화의 결과, 북극의 빙산이 줄어들어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 기후가 지구 전역에서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뭄은 더욱 심화되고 열대 풍토병이 북쪽지방으로 이동하며 수많은 종들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온실가스방출을 줄이기 위한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를 실시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양(2050년 까지 1990년의 80%)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경제 전반의 (탄소)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지지한다. 이 시장 메커니즘은 이전부터 작동해 왔으며 모든 미국 소비자와 기업가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배출권 거래 정책은 모든 대기오염 배출권(pollution credits)의 경매가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100%경매는 과거 오염에 근거해 회사들에게 배출권을 넘겨주는 대신, 전 산업이 배출하는 양 전체에 지불해야 함을 보장한다. (일년에 150억) 할당량을 경매하여 형성된 수령액의 일정 부분을 청정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에 투자하고, 그리고 바이오연료와 청정에너지 차량 의 다음 세대를 개발하는 데 돕는데 사용된다-이러한 조치는 경제를 돕고 배출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야생생물 관리자들에게 서식지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 이용되며, 야생생물 이주지대를 만들고 어류와 야생생물들이 따뜻한 기후의 영향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모든 수입금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새로운 에너지와 낮은 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상과 그 밖의 전환 구제를 위해 쓰일 것이다.



?미국을 기후변화의 리더로 만든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모든 주요 배출국들이 이 해결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미국이 리더가 되어 이끄는 시기가 되었고 중국과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그들 스스로 구속력 있는 의무사항을 만드는 일도 그리 멀지 않았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다시 참여할 것이다. 또 주요 경제대국의 노력을 고무하고 모든 주요 배출국이 함께 효과적인 배출감축노력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다.



우리의 안전한 에너지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배출권 거래 경매로 얻은 수입의 일정부분을 외국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 투자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1)기초조사; 2)기술시연; 3)공세적인 상용화와 클린 마켓 창설



?청정 에너지 경제에 투자하고 500만개의 새로운 그린일자리의 창출을 돕는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앞으로 10년 이상 1,500억 달러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상업화 촉진, 시장성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독려, 에너지 효율 향상, 저배출 석탄공장,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연료 기반시설 개발, 새로운 디지털 전력망으로의 전환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 고도화된 제조공장과 제조 센터에 투자해 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 전체에서 높은 수요가 일어날 녹색 기술의 선구자가 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을 얻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들이 민간 분야가 500만개의 새로운 환경 일자리, 아웃소싱이 아닌 녹색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그린 베테랑 이니셔티브(Green Veteran Initiative)" 창출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경제가 미국에서 폭발한다.


미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투자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2007년 26억달러에 이르렀다. 동시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던 83만7,000명 이상의 군인들은 이제 퇴역군인 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더 많은 퇴역군인들이 새로운 에너지 경제에 진입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 린 베테랑 이니셔티브"를 만들 것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째는 퇴역군인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상담과 일자리 찾아주기 등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력 쌓기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산업계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 중심지를 청정 기술 리더로 변화시키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숙련된 제조업 노동력과 수십년 동안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발전된 생산 시설들을 자랑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미국회사들과 노동자들이 미래에 수요가 높을 기술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공업중심지들을 현대화하고 미국인들이 친환경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제조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성공을 촉진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주 정부들이 새로운 진보된 친환경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현존하거나 가동되지 않는 생산시설들이 새롭고 진보적인 친환경 기술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계획을 지닌 지역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자금을 할당하도록 할 것이다. 이 투자는 중소기업들이 개혁적인 신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초기 투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진보된 기술의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를 늘리는 데 더해, 매년 1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투자는 나라 곳곳의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청정기술을 위한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계획은 연방정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보된 생산기술과 웨더라이제이션 훈련과 같은 친환경 기술 훈련과 연계하여 미국인들이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또한 혜택 받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에 초점을 두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또 젊은 참여자들에게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서비스를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고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에서 중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험과 실용적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새 일자리를 발견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에 경력상승에 일조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마하며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와 트럭, SUV를 연료효율적으로 만들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96% 이상은 석유가 제공했다. 이러한 심각한 석유 의존을 끝내는 것이야말로 경제 및 국가 안보이고 환경적 의무이다.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한 가지 전략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은 10년 안에 현재 중동과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보다 더 많은 양의 석유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연료 절약 기준(Fuel Economy Standards)을 높인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국내의 자동차생산자들의 재정 미래를 보호하면서 연료 절약 기준을 매년4%씩 증가시킬 것이다. 5000억 갤런에 달하는 가솔린과 60억 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매년 연료 효율을 높이는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유연성도 부여할 것이다.



?향상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여 2015년까지 100만 대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버락 오바마는 가스 1갤런당 150마일 이상을 가는 복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플렉서블(hybrid/flexible) 자동차들을 포함해 자동차 개선에 대한 연방 정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개선된 자동차 기술, 특히 진보된 배터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투자함으로서 리더십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방정부 지원을 증가하면 민감부문의 투자도 늘어나고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다른 진보된 자동차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와 조바이든은 또한 진보된 기술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7,0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창출하고 고효율 자동차들을 구매하는 데 정부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 대통령이 되고 1년 안에 백악관의 차량은 보안상 문제만 없는한 플러그인 형으로 바꿀 것이다.


- 2012년까지 연방정부는 자동차의 절반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완전 전기자동차로 구입할 것이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또한 국내 자동차 공장과 부품업체들에게 시설 재정비에 대해 40억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대출 보증도 제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연료효율성을 가진 자동차들은 해외에서가 아닌 미국 내 노동자들에 의해 자국에서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제조업을 더욱 강화시키며, 미국 노동자들이 미래의 수요가 높은 자동차들을 생산하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모든 신형 자동차들이 FFVs(Flexible Fuel Vehicles)가 되도록 명령한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석유 중독을 끊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인들이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몰아야만 가능하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첫 번째 임기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새 자동차가 FFVs 능력을 갖도록 의회 및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할 것이다.



?차세대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와 인프라 구조를 개발한다.


셀룰로오스 에탄올, 바이오 부테놀, 기타 지속가능한 원료에서 합성 석유를 만들어내는 신기술 을 포함한 바이오연료의 진보는 우리의 석유 중독을 무너뜨릴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이러한 청정대체연료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돼 국내에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30년까지 적어도 600억 갤런의 향상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세계 혜택과 정부 조달 등 연방 정부의 자원을 투자해 가장 전도유망한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연료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조를 구축할 것이다.



?전미 저탄소 연료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을 제정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저탄소 비석유연료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미 저탄소 연료기준(LCFS)을 제정할 것이다. 그 기준은 연료공급자들에게 2010년부터 연료 중 탄소의 양을 5년 안에 5%, 10년 안에 10% 줄이는 것이다. 오바마와 바이든 계획은 진보된 저탄소 연료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도록 하고 바이오연료 생산 증가가 환경 보전 희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성 규정을 지닐 것이다. LCFS는 석유의존성과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다.



국산에너지 공급을 촉진한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3%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에너지 안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은 국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의 에너지 가격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보호 지역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회들이 있다.



?현존하는 Lease(굴착하지 않는 소유지)에 대한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을 것이다" 접근


석유회사들이 접근할 권한이 있지만 아직도 굴착하지 않고 있는 면적이 육지에서 6800만 에이커, 해상에서 4000만 에이커에 달한다. 이러한 지역에 굴착하면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을 현격히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석유회사들에게 이러한 지역을 직접 부지런히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넘겨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의 국내생산을 촉진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다음 지역을 굴착하는 데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의 장애/부족, 또는 연방정부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치할 것이다.


- 미국 지리 조사(USGS)에 따르면 50억 배럴의 회수 가능 석유가 매장돼 있을 몬태나주와 노스 다코다주의 Bakken Shale.


- 비재래식 천연가스가 매장된 텍사스주의 Barnett Shale과 아칸사스주의 Fayetteville Shale.


- 국가 안보를 위해 하딩 대통령 당시 국가 석유 보호지역으로 묶인 2350만 에이커의 알래스카 국가석유보존지역(NPR-A; National Petroleum Reserve?Alaska).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최우선으로 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파이프라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이 파이프라인은 1976년에 제안됐고 의회는 2004년 이 프로젝트를 위해 180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승인했으나 부시행정부 아래 이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 파이프라인은 현재 미국 소비의 7%나 되는 40억 입방피트(세제곱 피트)의 천연가스를 매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현존하는 유전에서 더 많이 채취한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현존하는 유전에서 방치되어 있는 채 기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석유가 850억 배럴에까지 이른다고 믿는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석유회수 증진방법(EOR; Enhanced oil recovery)은 현존하는 유전에서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EOR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땅 속에 뭍을 수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우리는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권 거래제를 통과시킬 것이며, 이는 탄소 배출자들이 이산화탄소를 EOR을 위해 옛 유전으로 보내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국내 석유와 가스 생산을 자극해 경제적 이익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는 모든 고정형 이산화탄소 자원 지도를 만들고 산업계가 각각의 자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때 가장 비용 절약이 되는 유전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한다.


우리는 현재 에너지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효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제, 안보 그리고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 자원을 다양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2012년까지 전기의 10%를 재생 가능 자원으로부터 얻도록 요구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2012년까지 미국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10%를 태양, 바람, 지열과 같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자원들로부터 얻도록 하는 10% 연방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을 세울 것이다. 많은 주에서 이미 주 단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 연방정부가 이 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국가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할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요구는 특히 농촌 지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크게 증가시키고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PTC; Production Tax Credit)를 5년 동안 연장할 것이다.



?청정 석탄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탄소 포집과 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은 우리 경제에 국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 상원의원으로서 오바마는 청정 석탄기술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상업적 규모의 탄소제로 석탄 시설에 대한 민간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가 개발한 중요한 기술과 함께 그 속도를 극대화시기 위하여, 에너지부에 민관협력을 통해 탄소 포집 및 격리를 갖춘 5개의 상업적 규모의 석탄 발전을 개발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핵에너지를 안전하게 한다.


핵에너지는 우리의 무탄소 발전 전기의 70%이상을 차지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의 선택으로 핵에너지를 제거한다면 우리의 공격적인 기후목표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핵에너지 확대를 고려하기 전에, 핵 연료와 폐기물의 안전성, 폐기물 보관 및 핵 확산 등 중요한 이슈가 먼저 언급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는 미 상원에 핵 발소에서 소비된 연료를 추적하고 통제하고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세계의 핵 물질이 해외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바마는 대량살상무기 밀수를 파악하고 중단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릭 루거(공화당) 상원의원과 긴밀하게 작업했다. 대통령으로서 오바마는 반 테러리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미국과 세계에서의 핵물질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다. 폐기물 보관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유카 마운틴이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안전하고 장기적인 폐기물 해법을 객관적,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찾아내도록 연방정부를 이끌 것이다. 한편 그들은 현재의 원자로지역에 저장된 폐기물은 가능한 최고로 발전된 건조저장기술을 사용해 보관되도록 보장하도록 요구조건을 만들 것이다.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을 위한 효율성 공약


유엔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주요경제국 중 에너지 효율 순위가 22위이다. 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양식과 환경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3년 이후로 1인당 전기사용량은 3배로 증가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빠른 에너지자원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한다.


에너지부는 전기 수요가 수십 년 동안 매년 1.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율을 높여 이 수요 증가를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다. 버락 오바마는 2020년까지 에너지부가 예상한 수준에서 15%의 전기 수요를 줄이는 공격적인 에너지 효율 목표를 수립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소비자들은 총 13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2030년까지 50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 목표의 일부는 발전시설들이 달성해야 하는 연간 수요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다. 나머지 부분은 건물과 전기제품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건물 효율화 목표를 세운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2030년까지 모든 새로운 건물들을 탄소중립 또는 탄소 배출 제로로 건설하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203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다음 10년 동안 새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50%까지 향상시키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도 25%까지 끌어올리는 국가적 목표도 세울 것이다.



?연방정부의 에너지 효율 기준들을 정비한다.


현재의 에너지부는 전기제품의 효율 기준을 갱신해야 하는 기일을 34개나 놓쳤다. 이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미 소비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 왔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전기제품에 대한 기준 적용 과정을 정비하고 에너지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의 정기적 갱신을 시행하도록 더 많이 지원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의회가 우리의 국가적 에너지 효율 규약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에너지소비를 줄인다.


현재 연방정부는 전세계에서 2008년 회계연도에 대략 145억 달러의 에너지소비를 하고 있는 단독 최대 소비자이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모범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다. 그들은 5년 이내에 모든 새로운 연방정부의 건물들에서 에너지 효율을 40% 높이며 2025년까지 모든 새 연방정부 건물에서 제로 배출을 달성해 미국 연방정부를 친환경 빌딩 시장의 리더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5년 이내에 현존하는 연방정부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25%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할 것이다. 오바마와 바이든의 계획은 2015년까지 연방정부의 에너지 소비에서 15%감소를 달성하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세울 것이다.



?전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력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과 같이 확 바꿀 것이다. 주에게 인센티브 전환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 전력회사들은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규제적 형평(regulatory equity)"은 에너지 사용 증가에서 이익을 분리하는데서 출발해 전력회사가 연방 및 주 정부와 협력하여 매달 가정과 업체에 요구하는 에너지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전체 생산량이 아닌 신뢰와 성과에 기반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틸리티 섹터의 이익 모델을 전환하는 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에 투자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전송하고 사용을 모니터하는 방법에 있어 중대한 혁신을 요구한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21세기의 에너지 필요조건-전력망의 신뢰성과 보안성의 대폭적인 향상, 재생 가능 발전의 엄청난 증가, 더 넓어진 소비자 선택권과 에너지 공급-을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 계량시스템(smart metering)을 사용하는 전국 전력망과 분산 저장과 다른 진보된 기술에 상당한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전력망 전반에 걸쳐 적용할 정도로 스마트 그리드를 채용하고 미국의 전력분야에서 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망 현대화 위원회(Grid Modernization Commission)를 설립할 것이다. 에너지부 장관에게 (1) 스마트 그리드 투자에 대해 투자금의 4분의 1을 대신 제공하는 스마트 그리드 투자 매칭 그랜드 프로그램(Smart Grid Investment Matching Grant Program)을 설립하고 (2) 지능형 계량, 수요 응답, 분산 발전과 전력 저장 시스템 등으로부터 고객 구내 장비(customer premises)의 최대 수요 감축과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기 위한 진보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3) 전력망의 통합적 수요측면을 포함하여, 전력망 감지, 통신, 분석, 전력량 통제 등을 위해 진보된 기술에 특히 초점을 맞춘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해마다 100만 가구를 웨더라이제이션(weatherization)한다.


더욱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과의 투쟁 속에서 저소득 가구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가장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천연가스, 난방유, 프로판 가스, 그리고 전기료 등이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국가 전역에 걸쳐 빈곤 가정들은 이번 겨울에 난방과 식생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겨울의 즉각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LIHEAP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지원금을 완전히 채워 난방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저소득 가정들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의 웨더라이제이션이다. 가정의 난로를 새것으로 바꾸고 누수되는 관을 봉합하고 창문을 수리하고 단열 재료를 더하면 에너지 요금의 20~40%를 줄일 수 있고, 이는 겨울 난방뿐만 아니라 여름 냉방 요금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과 조명을 더하면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1976년부터 국가가 약 550만 저소득 가정에 대해 이 같은 웨더라이제이션 작업을 했지만 2800만 가구가 아직도 남아 있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다음 10년 동안 매년 적어도 100만개의 저소득가정을 웨더라이제이션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 이용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더욱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연료의 양이 국토 이용 결정과 개발 패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저렴한 휘발유 가격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조직됐다.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은 우리가 중요한 자원들을 우리 도로과 다리를 보수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안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쉽도록 투자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연방 수송 기금을 개혁하고 자가용과 대중교통에 대한 고용주 인센티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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