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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09-15 15:15
[국외동향] [FT]미국 철강노조,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 반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307  

미국 철강노조, 중국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정책 반대

미국의 최대 노조인 철강노조(USW)는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지원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과 같은 제품에 대한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경쟁왜곡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워싱턴 정가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에 대한 수입제한 이슈와 함께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경쟁사들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의 불공정한 보조금과 외국투자자에 대한 자국 산업의 보호정책에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녹색일자리 옹호론자들 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 눈을 감고 있거나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즉 일부 녹색일자리 비판론자들이 지적한 무역충돌 주장은 이미 현실 속에서 발견되어 왔다. 재생가능에너지 등 녹색산업화가 선험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자국내에서 그리고 지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된다는 판단은 순진한 가정이거나 희망에 부푼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이윤의 최종 목적지는 생략하기로 하자). 여기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의 당위적 원칙과 공간적 범주를 동시에 떠올려야 한다. 진공상태의 녹색일자리와 정의로운 전환은 팜플렛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국제정치경제질서와 그 모순관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기존 체제에 대한 전환전략이 없는 녹색일자리는 색깔을 바꾼 자본주의 일자리에 불과할 것이다(환경효과는 별도의 이야기이다).<by 필>

* 참조
[FT]US union calls for action against China
http://www.ft.com/cms/s/0/393772b4-bc75-11df-a42b-00144feab49a.html
[국내외동향]미국 철강노조와 중국 풍력기업의 윈윈전략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5&wr_id=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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