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크라이나의 배출권을 구입, 환경 기술 이전도 합의

2009년 3월 19일 00시 38분

일본 정부는 다른 동구의 1개국과의 수천만 톤 규모의 거래에 대해 4월에도 최종 합의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환경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처에 관하여도 합의했다.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합의한 것은, 구체적인 환경 대책과 관련지을 수 있었던 배출량 거래의 구조이다 (GIS). 일본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배출범위 1500만 톤씩, 합계 3000만 톤을 구입할 전망. 가격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장가격에 비해 손색이 없는 레벨」(정부 관계자)이라고 한다.

동구권은 구소련방을 중심으로 배출 잉여범위를 안고 있어, 일본은 체코 등 약 10개국으로 교섭하고 있다. 일본은 이 중의 1개국과 4월에도 수천만 톤 규모의 배출권 조달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 합의의 결정단계였던 폴란드와의 교섭에 관해서는 「상대측과 제도의 차이로부터,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다른 정부 관계자),  헝가리와는 「잘되지 않았다」(앞의 관계자)고 한다.

쿄토 의정서상의, 일본은 온난화 가스의 배출 삭감 목표 1990 대비로 6%. 그렇지만, 배출량은 증대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이 곤란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일본의 삭감분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 획득을 위해 타국에 배출권으로서 매각할 수 있는 잉여가 생기고 있는 동구권과의 교섭을 진행시켜 왔다.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5년간에 배출권을 합계 1억 톤 취득할 방침.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해, 담보로 배출권을 얻는 CDM만있었다.

원문 http://eco.goo.ne.jp/news/goonews/detail.html?JAPAN-3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