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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11-15 11:40
[국내동향] G20 서울정상회의 기후변화부문 협의내용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62  
   서울+정상회의+합의문[1].pdf (514.6K) [21] DATE : 2010-11-15 11:41:02
- G20 정상회의가 서울선언문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교파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배하다. 기후변화 부문도 마찬가지다. 회의 이튿날 오찬시간을 이용해 기후변화 의제가 다뤄졌지만 알맹이는 없었고, 정상회의 합의문에서도 철학과 정책의 빈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G20국가들이 COP16에서 협상을 타결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반증의 뜻으로 읽힌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부분 발췌

66. 세계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시급한 우선과제이다. 우리는 강력하고 행동지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UN기후변화협상에 지속 전념하기로 한 우리의 공약을 되풀이한다. 우리는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른원칙을 포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 규정 및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멕시코가 2010년 11월 말부터 칸쿤에서 개최되는 UNFCCC 협상을 주최하는데 감사한다. 코펜하겐합의에 참여한 우리 당사자들은 동 합의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재확인한다. 우리 모두는 감축, 투명성, 재원, 기술, 적응,산림보호의 핵심이슈를 포함하여 성공적이고 균형된 결과를 달성하기로 공약한다. 이에 우리는 UN사무총장에 의해 설립된기후변화 재원에 대한 고위급 자문그룹의 작업을 환영하며, 재무장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단기 재원합의의 이행을 지지하고 권장한다.

67.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제적인 환경적 경제적도전이다. 기후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손실은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국제연구 성과를 인정한다. 우리는 나고야에서의 생물다양성협약제10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환영한다.

68. 우리는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을동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성장을 촉진하는 국가 주도녹색성장정책을 지지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부분인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에너지 효율화및 청정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국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식기술을 뛰어넘는 양질의 개발전략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하여우리는 우리 회원국과 다른 국가의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여에너지 효율화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산하에서 진행 중인 구상들을 지지하고, 기업인들과함께 연구개발 및 규제조치 관련 협력에 대한 추가논의를 권장하며, 에너지전문가그룹에 진전을 모니터하여 2011 프랑스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재원을 동원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구축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 기업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초국가적협력과 국별 입법방향의 조율의 촉진을 지속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술, 에너지와 자원 효율성, 녹색운송 및 녹색도시에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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