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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12-23 11:23
[국외동향] [참세상] “기후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나머지 모두는 패배했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72  

“기후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나머지 모두는 패배했다”
[국제통신]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평가

페트릭 본드(Patrick Bond) 2010.12.18 05:30


[편집자 주] 최근 독일의 기후변화 포츠담연구소는 매년 30만명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희생자의 수는 내년 100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최근 칸쿤 합의문에 실리지 못했다.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는 지난 11일 지구온난화 상승온도 제한, “녹색기후보호기금” 설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결과를 짓고 폐회했지만 공허하며 거짓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참가한 194개국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볼리비아는 세계사회운동포럼의 지지를 받았다. 세계사회운동은 칸쿤에서 “삶, 환경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위한 대안 포럼을 진행하고 “나쁜 협약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며 칸쿤회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은행의 녹색기후보호기금 관리, 벌목방지 탄소배출권(NEDD) 등 칸쿤의 기후의제는 자본을 위한 사업을 위해 논의됐다고 비판한다. 이를 주도적으로 분석한 카와줄루-나탈(KwaZulu-Natal) 대학 시민사회센터 페트릭 본드(Patrick Bond)의 사회주의자 재건을 위한 국제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에 실린 기고를 살펴본다.

“우리의 기후는 너희의 사업이 아니다”


12월 11일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 폐막을 대부분의 참가자들과 주류 언론인들은 승리로서 “한걸음 앞으로”라고 표현했다. 미국 협상단의 토드 스턴(Todd Stern)은 “작년에 승인되지 않았던 계획, 무엇보다 골격이 이제 통과됐고 정밀하게 구성됐다”고 소리를 높였다.


2009년 12월 18일 국제적으로 비판 받았던 코펜하겐 합의에 대해 특권층은 실망했지만, 이제는 일년 후 더반에서 진행될 다음 회담을 다소 낙천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사실상 시도된 모든 곳에서 실패한 시장에 맞겨졌다.


특권층이 (기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이유는 국제적 합의(볼리비아는 이의를 제기한)를 성사시키고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는 기후 위기 처리 수단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칸쿤 지지자들은 최근 합의들이 배출량을 1.5도를 목표로 낮추는 것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세계 온도 증가가 2도 아래로 유지돼야 한다는 승인을 포함한다고 논의했다.


협상가들은 또한 배출권에 대한 투명성 개선과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녹색기후기금, 숲 관계 투자 도입,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이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부속 협약 마련 등의 기반을 조성했고 전략을 승인했다. 공식적으로 탄소 상인들을 수행한 유엔 기후 관계자 크리스티 피게라스(Christiana Figueres)에 따르면 “칸쿤은 자신의 일을 해냈다. 국가들은 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원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현상 유지인가 혹은 후퇴인가?


하지만 우리는 현재 온난화를 뒤집는 데 무엇이 필요했고 실제로는 무엇이 합의됐는지 차분하게 봐야 한다. 칸쿤의 호화스런 호텔의 협상가들은 이치에 맞는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냉방장치가 된 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 지구를 파괴하는 정책을 지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그대신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비참함과 배고픔을 견디고 있는 볼리비아와 전세계 식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칸쿤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변화가 주는 희생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다.”


볼리비아의 유엔 대사 파블로 솔론에게 칸쿤은 “한걸음 앞으로를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뒤를 향한 한걸음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약 15%까지 배출량을 줄이도록 한 구속력 없는 약속은 단순하게도 인간과 지구 위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온도를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3세계네트워크의 메나 라만(Meena Raman)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보다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제도와 과학에 기초한 종합적 목표를 가진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서약 및 평가 제도로 패러다임이 완화됐다.”


엘살바로드의 <지구의 친구들> 활동가 리카르도 나바로(Ricardo Navarro)는 “달에서 토론된 것은 지구에서 일어난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과는 칸쿤하겐이며 우리는 이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무기력한 코펜하겐과 칸쿤합의가 지켜진다 하더라도 현 세기에 걸쳐 세계 온도가 4-5 °C로 대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7°C로 증가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2°C 증가만으로도 작은 섬들이 가라앉고 안데스와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을 것이며 방글라데시와 많은 항구 도시와 같은 해안지역은 침수하는 한편, 아프리카 전역은 말라버리고 이중 몇몇 지역은 홍수가 발생하여 열명의 농민중에 아홉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기후 과학자들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에게 충분히 이를 자주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기후 부정주의를 조장하거나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기 위한 그들의 경쟁에서 국가 대 국가 교섭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업적인 이익을 주시한다. 결과적으로, 합의문이라는 미봉책에도 불구하고 협상가와 다수의 민중 그리고 지구와의 거리는 지난 2주 동안 줄어들지 못하고 더욱 벌어지기만 했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부패한 기후거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작은 정부들은 “협박됐고, 재촉됐으며, 시시한 뇌물로 꾀어졌고 호출됐으며 부자와 신흥부자 국가들의 게임을 수락하도록 강요됐다”고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서아시아회의>의 소움야 두타(Soumya Dutta)는 말했다. “많은 부채를 진 작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이 REDD 계획을 통해 얻을 수도 있는 지원금을 보고 있었으며 REDD 강도들의 공격을 받고 항복했다. 그것은 부자 국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부자들만을 위한 승리이다. 실제 가난한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든 부담을 져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대한 가장 떠들썩한 비판이었던 3세계 정부 매수는 위키리크스의 2010년 2월 미국 정부 문서 폭로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 예를 들어 2월 11일에 유럽연합 기후행동 이사 코니 헤데가르트(Connie Hedegaard)는 위싱턴에 작은 섬 국가들이 “그들의 재정적 필요를 지원한다면, ‘우리의 최선의 동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몇 달 전 몰디브는 코펜하겐에서 합의된 수준과 같은 낮은 배출량 목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이끌었다. 하지만 회의의 지도자들은 미국 기후변화 부외교관 조나단 퍼싱(Jonathan Pershing)에 의해 배치된 5천만 달러 원조조치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 2월 23일 전신에 따르면 퍼싱은 몰디브의 미국대사인 압둘 갸포르 모하메드(Abdul Ghafoor Mohamed)를 만났고 “효과적인 원조”가 몰드브에 주어진다면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은 워싱턴 기후 의제 추종에 따른 이득을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데가르트는 또한 이를테면 도쿄와 런던에서 2010년과 2012년의 남북 기후관계 원조로 보증된 300억 달러의 일부에 대해 교부가 아닌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퍼싱은 기증자의 예산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이 행위를 반대하지 않았다.


재정적 약속에 대한 워싱턴의 입장 변화가 관찰되지만, 에티오피아 총리이자 기후에 관해 아프리카에서 지도적인 인물인 멜레스 체나위(Meles Zenawi)는 코펜하겐 합의에 대한 개종자로서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졌다. 2월 2일 전신에 따르면 미국무부의 압력과 함께 (입장 변화에 대한) 대가로 체나위는 보다 많은 남북 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해물인 '벌목방지 탄소배출권'(REDD)



볼리비아의 지도력과 함께 세계 최선의 희망은 시민사회의 활동주의에 달려 있었다. 멕시코 전역에서 대열을 이끈 한편, 국가의 지도자들이 칸쿤으로 왔던 12월 7일 아침 공항 주변에 거의 도착해 무장 행진을 기도했던 농민 조직들의 네트워크 <국제농민운동 라 비아 캄페지나(La Via Campesina)>와 함께 가장 눈에 띠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는 원주민환경네트워크(IEN)의 사람들이었다. 12월 8일 IEN 대변인 톰 골드투스(Tom Goldtooth)는 비폭력 시위에서의 그의 선명한 이력 때문에 유엔 포럼 입장이 거부되기도 했다.


골드투스에 따르면 칸쿤의 “배신”은 코펜하겐 합의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박하고 매수한 미국 외교 관료에 의한 밀실 거래의 결과이다. REDD의 강한 반대자인 골드투스에게 “그러한 전략은 이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고 인간의 그리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의는 실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한 책임과는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탄소시장과 보상과 증명되지 않은 기술들 그리고 대지 약탈을 촉진한다. ‘외교문서 기록’의 권리는 시장 체제의 문맥에서 독점되는 한편 민중들과 공동체, 여성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은 실패했다.”


비정부기구 REDD 감시 창설자인 크리스 랭(Chris Lang)은 제도 개혁을 위한 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첫째,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 보호와 자연 그대로의 숲 훼손 복구는 칸쿤에서 동의된 REDD 협정의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산업적 목재 재배지를 배제한 숲에 관한 상세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손상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숲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최대한 명확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숲에 관한 지속가능한 대책’은 있지만, 이는 벌채로서 설명된다.”


둘째, “원주민과 숲 공동체의 권리와 이익은 칸쿤 REDD 협상에서 보장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보호’는 ‘추진돼야 하고 활성화돼야’ 한다는 부가조건으로 강등됐다. 그것은 정부들이 의미하길 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칸쿤 협상 동안 REDD에 관한 입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기후활동가들의 태도를 드러냈다(힘의 균형이 그렇게 허용하듯이). <그린피스>와 <세계화국제포럼(IGF)>은 비시장적 REDD 배치를 혼란스럽게 옹호하며 스펙트럼의 중간 지역을 차지했다. 그들과 그들의 동맹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구의 친구들>과 같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단체들은 “새로운 문서들은 탄소 저장소(저지)로서 숲을 보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에 맞춰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방식으로, 녹색기금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동맹하여, 농업과 심지어 호랑이 같은 동물들의 해외 부문에 REDD의 상업화원칙을 확산시키고자 계획된 추가회의에 최고의 인물로 나타난 세계은행 의장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에 의해 추진됐다. 12월 8일 시위자들은 세계은행이 기후재정회의에서 퇴출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세계은행은 졸릭 하에 16억에서 63억 달러를 매년 화석연료에 투자했고, 또한 수출주도형 성장, 자원 추출, 에너지 사유화 그리고 부동의 신자유주의적 교리에 입각한 탄소 시장을 촉진해왔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의 <지구의 친구들>인 그레이스 가르시아(Grace Garcia)에 따르면 “오직 미치광이 범죄집단만이, 세계에서 가장 더로운 정책을 다년간 재정 지원해왔고 우리 민중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융자를 부과해온 집단인 세계은행의 기후기금 인수를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부 원주민 민중 조직들과 3세계 비정부기구는 REDD의 주주가 됐고 시장주의적 환경방어기금과 같은 부유한 북반구 동맹은 이 격차를 넓히는 분할정복 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정책이다. 왜냐면, 1997년 엘 고어가 실수로 (그리고 이기적으로) 탄소무역이 협상의 핵심이라면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승인한다고 약속했을 때 그에 의해 도입된 (REDD와 유사한) 청정개발체제(CDM)의 전략이 기후보호를 지속적으로 무시해도 무방했기 때문이다.


REDD는 목재 재배와 숲 보호 경영과 같은 정책에 적은 돈을 지불해왔던 북반구의 갈취전술 중 하나이다. (…) 이에 따라 배출권 점수(크레딧)를 살 수 있는 북반구 기업들은 위기 해결에 필요한 주된 변화를 행하지 않아도 평소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에보 모랄레스를 포함하여 REDD와 CDM을 비판한 많은 이들은 재정 반환 구조의 핵심으로서 "기후 부채"라는 발상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소시장이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은 부패, 주기적으로 혼란한 변동 그리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보다 효과적인 수송을 위한 자본투자를 유인하는 데 적당하지 않은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는 최소한 탄소 1톤당 50 유로 상당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는 지난해 2008년 톤당 30 유로에서 톤당 10 유로 이상 떨어졌으며, 이제는 톤당 15유로를 맴돌고 있다. 이는 복원 보다 오염시키는 사업에 훨씬 싸게 제공한다.


칸쿤에서 세계의 탄소무역가들과 이 지점에 대해 토론하며 오후를 보내는 동안 나는 시장이 보다 더 효과적으며 효율적인 통제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다 확신했다. 국제 배출권거래연합(IETA)의 대표 헨리 델웬트(Henry Derwent)는 반박하며, 시장이 아황산가스 배출에 의한 산성비 피해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의 국가 규제는 보다 효과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염화불화탄소가 1996년 시작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금지됐을 때 지휘 통제 체제는 오존 파괴지역에서의 긴급상황에 잘 대처했다.


미국환경보호국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지휘 통제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의 최고 관리자인 리사 잭슨(Lisa Jackson)은 즉각적인 감축이 필요한 약 1만 주요 이산화탄소 점 오염원에 대해 경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 잭슨은 단지 2013년(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재선운동 이후인)에 이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면에서, IETA의 선두인 워싱턴 관료 데이비드 헌터(David Hunter)는 나에게 올해 미국탄소시장은 상원에서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입법 실패로 인해 침체상태에 있다고 확인했다. 위싱턴에서의 정체에 대해 감사를 보낸다! 그러나 위싱턴의 거대 녹색 조직들은 <기후정의 지금!>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탄소거래 지지를 위해 3억 달러의 재단 기금 사용을 허용했다. 지난해 75만이 관람했던 영화 <배출권 거래제>(www.storyofstuff.org)도 이를 비판했다. 거대한 돈낭비는 근본적으로 자원 부족에 상응한다.


10월, 3개의 부유한 환경 단체인 <350.org>, <우림행동네트워크>와 <그린피스>는 보다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물론 이미 일어났다. , <풀뿌리 지구정의와 운동 세대>를 포함하여 24개의 미국 단체가 10월 23일 공개편지로 최전선의 공동체, 풀뿌리, 네트워크 기반의 전국적인 행동 주도적 전략이 최근 몇 년간 위싱턴 D.C.에서 거대 환경 조직 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 기후오염산업과의 싸움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졌다고 논의했다. 이들의 발의는 다가오는 거대한 새로운 산업적 탄소량을 막아냈다.


기후 자본주의 대신 기후정의


하지만 어디를 보든, 기후자본주의란 허상이 칸쿤으로 전진해 들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분열한 저항에 있다. 매우 중대하게 이데올로기적이며 지리적인 분열이 그리고 시장에 대해 분열된 전략에 관한 문제들이 멕시코의 진보적인 힘들 내부에 분명히 나타났다. 풀뿌리 활동가들은 기후자본주의 부활에 대한 칸쿤의 숨결에 감동을 받지 않았다.


참으로 위기에 대한 특권층의 문제적 전망은 일관된 대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지난 4월 3만5천명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 마련한 코차밤바의 민중합의가 있다. 코차밤바 회의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 1°C 한도의 기온 증가와 (대기 중 CO2) 300ppm 한도 유지
- 개발국가(소위 선진국)들이 지불해야 할 기후 부채 승인
- 원주민의 인권과 고유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
- 자연과의 조화를 지키기 위한 어머니지구 권리 보편 선언
- 국제기후정의법원 설치
- REDD를 통한 자연과 숲에 대한 탄소 시장과 상품화 거절
- 개발국가에서의 소비 양식을 변화시키는 대책 추진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유용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종식, 그리고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개발국가 국민총생산(GDP)의 6% 지불


이러한 요구를 위해 지난 수년간 분석 작업이 수행돼 왔다. 하지만 이제 세계를 가로질르는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는 랠버트의 타르모래부터 에콰도르의 아마존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정제소에서 니제르 델타까지, 서부 버지니아 산까지, 오스트레일리아와 서아시아의 탄전까지 울려퍼지는, 주류 화석 연료 배출권과 배출 현장에 반대한 활발한 풀뿌리 활동주의를 지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칸쿤이 기후 토론에 대한 북반구의 조작적인 목적을 위해 금융시장을 부활시킨다면, 골드투스의 경고는 보다 긴급할 것이다. “산업화된 국가들, 거대 사업 그리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비윤리적 회사는 우리 민중들이 죽는 동안 칸쿤 합의문을 통해 후한 이득을 볼 것이다.”


2011년 더반에서의 대결



더반은 자본가들의 작동하지 않는 전략과 거대 민중과 지구 환경의 이익 사이에서 다음에 이어질 대결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민중들은 시오니즘 그리고 노예제도, 식민주의와 아파라트헤이트에 대한 배상을 의제로 도입하는 데 실패한 유엔에 맞서 1만5천명이 함께 했던 2001년 인종주의반대 세계회의와 같은 생태사회적인 시위를 목격한 바 있다.

REDD와 탄소시장에 맞선 압력을 유지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2월까지 누구도 (더반으로) 상품(기후변화를 상품으로 취급하는)을 배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 <지구의 친구들>의 의장이자 니제르델타 활동가이며 (제2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올해의 ‘옳은 생활상’(the Right Livelihood Award, http://www.rightlivelihood.org/)의 우승자인 님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시처럼.


외부는 더반에서 정당한(right) 편이 될 것이다
마무리되지 않은 채 남겨진(left) 것은
완전히 이행될 것이다
민중들의 통치권과
거대한 운동의 집중은
고대할 무언가이다!

 

[저자] 패트릭 본드(Patrick Bond)는 카와줄루-나탈(KwaZulu-Natal)대학 시민사회센터(http://ccs.ukzn.ac.za)에 있으며 칼-버클리 지리부서에서 안식년 중이다. 그는 2009년 이 대학 출판부에 의해 출판된 <기후변화, 탄소 무역과 시민 사회>를 공동 집필했다.
[원제] ‘Climate capitalism’ won at Cancun – everyone else loses
[원문] http://links.org.au/node/2041
[게재] 2010년 12월 12일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6k4-_Gxe8GQ&feature=player_embedded#!
[번역] 정은희(객원기자)

* 기사원문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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