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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0-12-28 16:42
[국내동향] [지식경제부]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발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61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보도자료(101223).hwp (152.5K) [28] DATE : 2010-12-28 16:43:05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확정 요약본(지경부, 101222).pdf (793.7K) [27] DATE : 2010-12-28 16:42:13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을 금일 발표하였음 

 ㅇ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으로,

   - 이번이 4차 기본계획이며, 제3차 기본계획은 ‘07년에 발표된 바 있음 

 ㅇ 동 계획은 금년 10월 공청회를 거쳐 차관회의(12.16)와 국무회의(12.21)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 장기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희토류와 리튬을 新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설정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

 ㅇ 2019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는 30%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09년 9.0%와 비교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ㅇ 2019년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42%로 설정(‘09년, 25%) 하였음

 ㅇ 특히 이번 4차 계획에서는 희토류와 리튬의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를 26%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확보 대책을 마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자원개발 주요 추진전략으로는,

 ㅇ (자원개발 공기업 경쟁력 강화) 석유공사는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M&A 시너지 효과,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에 주력 

   - 가스공사는 LNG 구매력을 활용한 자원개발 사업 확대, 광물자원공사는 세계 20위권의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도약 추진

   - 초기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고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인 자원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공기업 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

   -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전문인력의 충원 및 효율적 인력운영안을 마련할 계획

 ㅇ (자원협력) 경제성장 경험공유 등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한국형 자원개발 협력모델을 추진하며,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이 연계된 동반진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  

 ㅇ (투자재원 확대) 매장량기초금융(RBF, Reserve Based Financing) 등 新금융기법의 활성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확대, 연기금의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추진 

     * 무보 자원개발 보증액 : ‘10년 2조원(실적) → ’13년 3.5조원(목표)
     * 수은 자원개발 융자액 : ‘10년 3.1조원(잠정) → ’13년 5조원(목표)

   - 아울러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

 ㅇ (자원개발 서비스기업 신규 육성) 탐사자료 평가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성공불 융자의 가점부여 등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ㅇ (인력․R&D)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실무 인력 양성에 주력하며, 장기적으로 자원개발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 아울러 희유금속 및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新자원개발 핵심기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ㅇ (희유금속, 비전통에너지자원) 新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新전략광물로 선정, 정책적 지원을 집중 할 계획이며, 국내 유망 광화대 탐사와 비축도 확대할 계획 

   -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에너지자원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북미 등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대되는 추세로서, 비전통 에너지자원별 참여 전략을 수립․ 시행할 계획

□ 한편, 2007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 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로는, 

 ㅇ (자주개발률) ‘09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목표(7.4%)대비 1.6%p 상회한 9%를 기록, 광물자원도 목표(25.0%)보다 0.1%p 초과 달성

 ㅇ (공기업 대형화 및 전문화) ‘08.6월 수립한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에 따라 집중적인 M&A 및 자산매입으로 생산량 및 매장량이 급증

     * 美 Ankor('08.1), 페루 Savia Peru(‘09.2), 캐 Harvest(’09.12), 카작 Sumbe(‘09.12), 英 Dana(’10.10)

   - 광물자원개발 사업지원기관 성격의 ‘광업진흥공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업형태인 ‘광물자원공사’로 개편(‘08.12)

 ㅇ (자원협력) 정상외교 등 활발한 자원협력을 통해 자원개발 협력기반을 강화

    * 정상 순방 : 러시아(‘08)⋅중남미(’08)⋅중앙아(‘09), 인니 및 호주(’09)⋅동남아(‘09) 등
    * 정상방한 : (‘08)수단 (‘09)칠레․페루 (’10)볼리비아․페루․우즈벡․카자흐․DR콩고․적도기니․가봉 등

 ㅇ (투자재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지속 증액

    * 자원개발 예산 : (’07) 8,866억 → (’08) 1조 6,110억(추경 7,000억)→ (’09) 9,833억

   - 수은 융자 및 무보 보증 확대*, 공기업출자 자원개발펀드** 조성 으로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대

    * 수은 융자확대('08:1.7조원→'09:2조원) / 무보 보증한도 확대('08:1.5조원→'09:2.7조원)
   ** 총 7,100억원 /석유공사, 광물공사는 시드머니로 1,100억원 출자

 ㅇ (인력양성) 전국 10개 대학을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으로 지정(‘09.1월)

 ※ 첨부 :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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