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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10 11:57
[국내동향] [Pointcarbon] 한국 정부, 배출권 거래제 타협 가능성 제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797  

◆ 한국 정부 관계자는 Pointcarbo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달 안으로 산업계와 배출권거래제 법안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부는 작년 11.17(수) 법안을 제안하여 12월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였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배출권거래제의 입안이 연기되어 법안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진행

  -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6월 말경에는 법안의 발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동 법안은 2013년 시행예정으로 정부는 초과 배출한 CO2에 대해 1톤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당해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 산업계는 과징금을 시장가격 2배로 낮춰 주고, 시행 초기(2013~15)에 경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탄소 배출권을 10%에서 EU와 같이 5%로 낮춰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 여부는 불분명

* 요약 원문 : TEN-INFO,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dir_view.asp?dir=5&num=4091
* 기사 원문 : http://www.pointcarbon.com/news/1.1495486 (회원가입 필요, 14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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