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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10 19:29
[국외동향] [REW]화석연료 대 재생에너지 보조금 경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9,453  
   koch-industries-secretly-fund.pdf (2.8M) [30] DATE : 2011-01-10 19:29:15

화석연료 대 재생에너지 보조금 경쟁

석유회사들과 재생가능에너지회사들이 정부 보조금 대결로 향하고 있고 한다. Elisa Wood의 “Oil and Renewables: Slicing up the Subsidy Pie”(RenewableEnergyWorld.com, 2010.12.22)을 요약 번역한 내용을 올린다. 국내외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논의는 2011에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G20 파리는 G20 서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에 언급된 그린피스 보고서 사진과 파일은 별도로 첨가한다(by 필). 

각국 정부들이 녹색에너지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화석에너지에 더 많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12배가 더 많다.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2009년 재생가능에너지 보조금은 430~460억달러 수준이었는데 화석에너지는 37개 국가로부터 5570억달러를 받았다. 이들 국가들은 IEA가 2008년 전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의 95%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렇게 정부지원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석유기업들이 보조금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몇몇 국가들은 적어도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보조금 격차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G20은 불공정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청정에너지 확대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걱정한다.

37개국의 소비자들은 석유 시장가격의 71%만을 지불했다(IEA). 특히 중동은 대량의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알려져있는데, 2008년 이란 소비자들은 가솔린 1갤런당 38센트, 사우디는 61센트를 지불했다(미국 EIA).

그 37개국 분석에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전통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보다 많은 보조금을 화석에너지에 지급했다. 2002~2008년에 화석연료에 720억달러를, 같은 기간에 재생가능에너지에 290억달러만 지급했다(미국 Environmental Law Institute). 정부의 경기부양 기금을 분산해서 2009~2010년에는 그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녹색에너지에 168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으며 추가적으로 40억달러를 재생가능에너지 대출보증했다. 그런데 경기부양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IEA는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20년 전세계 에너지 수요의 5.8%를 줄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그 에너지 규모는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에너지 소비량을 합친 것과 같다. 2020년에 전지구 석유수요의 6.5mb/d이 줄 것이며, 미국 소비의 1/3 정도 되는 양이다. 또한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 6.9%를 줄일 것인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의 현재 배출량과 같은 수준이다.

그런데 G20 피츠버그에서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오직 ‘비효율적’ 보조금만 없앨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G20 토론토에서도 ‘비효율적’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지 알려진 바가 없다. 그 당시에 11개 국가만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러시아, 터키와 미국. 그리고 호주, 프랑스, 일본, 사우디, 남아공과 영국, 8개 국가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이 없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보조금 논란에서 하나의 이슈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에너지 빈곤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이다. 선진국은 화석연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고, 후진국은 시민들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ISD)의 프로젝트인 국제 보조금 기구(Global Subsidies Initiative: GSI) 회의에서(10.14, 제네바) 세계무역기구의 Harsha Singh는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의 에너지 접근에 대한 보조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빈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화석연료 보조금 전환이 쉬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석유회사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그들 보조금이 항상 쉽게 보이지 않는다. 2009년에 미국 석유가스 회사들은 1억 7500만달러를 정치로비 자금으로 썼다. 석유업계의 로비는 탄소총량규제 및 거래제(cap-and-trade)가 의회에 계류되었던 2010년 올해 뚜렷했다. 그 제도 자체는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반면, 지지자들은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간 높은 수준의 공평한 재정적 경쟁의 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여겼다.

cap-and-trade를 반대하는 자금흐름을 연구하는 녹색에너지 옹호자들에 따르면, Koch Industries가 주요 자금원이다. 그린피스의 보고서(2010.3) ‘Koch Industries: Secretly Funding the Climate Denial Machine’(첨부 파일, http://www.greenpeace.org/usa/en/campaigns/global-warming-and-energy/polluterwatch/koch-industries/)에 따르면 기후변화정책 반대 로비(기후과학 부인과 청정에너지 반대)에 엑손모빌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코크 인더스트리즈는 2005~2008년에 2490만달러를, 엑손모빌은 890만달러를 썼다. 

그런 영향력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업자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 기사 원문
http://www.renewableenergyworld.com/rea/news/article/2010/12/oil-and-renewables-slicing-up-the-subsidy-pie

* 첨부 파일
Koch Industries: Secretly Funding the Climate Denial Machine(그린피스 보고서)

* 참고 자료
[IEA] 세계에너지전망 2010
http://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6&wr_id=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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