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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13 22:59
[국내동향] [프레시안] 李대통령 "기름값 적정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489  

李대통령 "기름값 적정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프레시안 기사/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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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석유업계의 오래된 비밀을 들추어 내는군요. 석유업계가 유가가 올라갈 때 그것을 반영하여 재빠르게 가격을 올렸다가, 유가가 내려간 후에는 아주 느리게 반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개 그런 비판은 무시되어 오고 석유업계의 폭리는 계속 되었는데,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살짝 건드리는군요. 석유업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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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조준으로 두부 등 식품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소폭 인하하거나 인상 계획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석유값을 겨냥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관련 종합대책이 논의된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희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석유값이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부터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석유가격 체계를 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나름 지침이 있을텐데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유류의 경우 국제 유가와 환율 등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대폭 뛰고 인하요인이 있을 때는 찔끔 내린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침은 소비자들로 부터 적잖은 환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석유류에 붙는 복잡한 고율의 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 전형적인 관치경제라는 반발도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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