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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14 09:26
[국내동향] [에너지타임즈] MB 기름값 언급에 지경부 졸속 대책 '빈축'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59  
MB의 석유업체 폭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소위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업계 편을 들고 있군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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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름값 언급에 지경부 졸속 대책 '빈축'
가격 안정화 대책, 중복에 실효성 없는 조사만 추가
석유업계․시민단체 “행정낭비, 비겁한 행동” 일제 비난
2011년 01월 13일 (목) 19:41:15 윤병효 기자 ybh15@energytimes.kr

[에너지타임즈 윤병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내 높은 기름값을 지적하자 지경부가 유가 비대칭성을 재조사하는 등 급히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석유업계는 “세금 논쟁을 비껴간 비겁한 행동”, “비대칭성 재조사는 행정 낭비일 뿐”이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주제로 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가 140달러 갈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 했다면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현재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최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기름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관련 부처인 지경부는 당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감절감형 주유소 확대를 통한 가격경쟁 촉진, 주유소 가격표시판 개선, 유가정보시스템 콘텐츠 강화 등 이미 기존에 나왔던 정책들과 석유가격점검반을 통한 유가 비대칭성 조사,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 검토 등의 새로운 것들이 포함돼 있다.

 

   
▲ 경제부처 장관들이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석유업계는 새 대책인 비대칭성 조사와 가격결정체계 검토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칭성 조사는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국내 가격이 크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는 국내 가격이 조금만 내려간다는 비대칭적 모형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이 조사는 그동안 공정위나 학계에서 여러 차례 시도돼 온 것으로, 조사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대칭성을 찾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경부가 또 다시 비대칭성 조사를 한다고 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까지 직접 기름값을 언급한 마당에 업계에서 딱히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비대칭성 문제는 이미 여러 번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조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행정적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기름값에 대해 의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격결정체계에 대한 검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제품가격과 연동해 국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자율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정부가 국내 가격을 통제한다면 국제 가격과 괴리가 생겨 수출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997년 가격 고시제를 자율화제로 변경했다.

정부가 합리성을 인정하고 도입한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 관계자들은 “설마 하겠나” “제스처일 뿐”이라고 부정하면서도 다소 불안한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이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기름값의 핵심인 세금 부분은 전혀 건들지 않고 있어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시민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김창섭(경원대 교수)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은 “국내 기름값은 정유사, 주유소, 정부 등 3기관의 통제로 결정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대책이 정유사와 주유소에만 해당할 뿐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금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정부는 당장 세금 논쟁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을 중단하고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서민물가에 맞는 적정 기름값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탄력세율을 조정해 기름값을 10% 낮춘 바 있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조만간 ‘기름값 비대칭성’과 ‘유류세’ 문제에 관해 리포트를 발표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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