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오염감축계획(CPRS)의 대안은 무엇인가?

Green Left Weekly. 2009. 3. 21. by Kamala Emanuel

호주 캔버러에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된 호주기후행동정상회의(Australia's Climate Action Summit)에 전국에서 참가한 150개 이상의 단체 대표자들은 CPRS를 거부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3월 27일을 CPRS 반대행동의 날로 정했다.

정부계획의 옹호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정하고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배분한 뒤에 그것을 거래가능 하도록 하면,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경제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시면서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계획은 2000년 수준의 5-15%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국제협정이 제시한 년도인 1990년을 기준으로 하면 4-14%의 삭감 목표). 미래에 총배출량이 줄어들면, 법률은 계획에 참여하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구속하고 있다. 대규모 배출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무료 배출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석탄산업에게만 주는 39억 달러의 특별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배출권 가격에 대한 상한선도 있는데, 정부계획이 배출자에게 보낼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제적 신호를 무뎌지게 할 것이다. 가격 상한선과 무료 배출권은 경제 외부에 있는 오염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나아가 개별 기업에 의한 배출 감축은 단지 대규모 배출자가 구입해야 하는 배출권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출 감축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보장해주며, 개별 기업들이 국가 배출량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상쇄"를 포함시킨 것은 좀더 넓은 규모에서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 탄소 의존에 탈피하는 경제를 재구축하는 대신에, 정부계획은 다른 나라에서 공급자들(주로는 강력한 다국적회사들이다)로부터 크레딧을 구할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호주의 배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낸 난장판을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도록 책임을 미루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남반구의 공동체에게 환경적으로나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거대 프로젝트를 속여서 파는 일이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우리가 전례가 없는 전지구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장의 문제다. 생명과 생물 종들은 이미 열파의 강화(intensification of heatwaves), 가뭄, 산불, 홍수, 사이클론, 허리케인과 그 밖의 지구 온난화 영향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손실되고 있다.

2007년 북극해 빙하의 소멸, 극지방에서 관찰되는 빙하의 파편과 대륙 빙하의 후퇴는 현재의 지구 온난화 상황이 이미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고, 가능한 빨리 탄소 배출을 멈춰야 하며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전한 수준(대략 300ppm)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의 응급 사태는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자살적인 치킨 런 게임을 그만두는 대신, 선진국이 요구받고 있는 대폭적인 온실가스 삭감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남반구 국가가 저탄소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호주는 (유엔 국제협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적절한 목표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진지하고 대응하고자 한다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상이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요구받고 있는 대폭적인 배출의 감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선례를 따를 수 있도록 자극을 주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일인당 탄소배출량을 가진 호주가 지금까지 해왔던 약탈자(Spoiler) 역할에 대해서 보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한 헌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란 것은 가능한 빨리 탄소 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경제 재구축에 의해서 영향받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를 공급하는 급진적인 전환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교통, 농업, 산업과 주택을 개혁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석탄 수출을 점차 줄여가며, 국내의 모든 배출량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치있는 작업들은 이미 많은 과학자와 환경 NGO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파력, 태양열, 풍력, 그리고 지열 에너지의 결합은 호주의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에 대한 장애물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CPRS는 정부가 대규모 배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왜 지구를 위협하는 탄소 배출로부터 이익을 얻어온 그들을 계속 보호해야만 하는가? 왜 매년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수백만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온 그들을 계속 보호해야만 하는가? 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대중의 자각과 정부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가로막아 온 그들을 계속 보호해야만 하는가? 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오염을 제거하는데 지출하지 않아야만 하는가?

탈 탄소 경제(post carbon economy)의 전환은 일자리 창출을 수반할 것이다. 연구, 훈련, 재생에너지, 대중 교통 및 제조업 분야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의 붕괴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러한 일자리는 시장의 명령에 맡겨둘 수 없다. 대신 에너지 분야를 책임성있는 공적 통제 하에 두어야만 한다. 이것은 오염산업의 단계적인 축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일자리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지위에서의 유급 훈련을 포함한) 노동 조건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만 한다.

공공 교통과 공공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직접적인 정부 투자는 지금까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이들에게 녹색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필요한 탄소 배출 감축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를 교육하고 참여시켜야만 한다.

러드(Rudd) 총리와 웅(Wong) 기후변화부 장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 대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 이외에 어떤 것도 거부하는 대중적인 반란(popular revolt)를 만들 필요가 있다. (번역 : 한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