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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1-31 14:17
[국내동향] [경향] 전기료 하반기 인상 VS [정부] "인상계획 없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13  

경향신문, 연합뉴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언론들이 1/30일자 인터넷 판에서 "정부관계자가 하반기에 전기요금 상승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기획재정부는 1/31일 바로 하반기 전기요금 상승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의 기사가 눈길을 끄는 건 전기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내용 외에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 해명자료에도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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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전기료 하반기 4% 인상… ‘산업용’ 할인 없애

ㆍ정부, 원가의 100% 반영… 용도별 부과않고 통합
ㆍ내년 초 추가 인상키로

올 하반기 이후 전기료가 2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또 용도별로 7개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전기료를 하나로 통일하되 전압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겨울철 때아닌 전력대란의 주된 원인이 값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물쓰듯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료 4% 인상에 이어 내년 초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생산원가의 93.7% 수준인 전기료를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기료 현실화 로드맵(일정표)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전기료 원가연동제 및 전기료 인상 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7월로 예정된 원가연동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값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같이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산업·가정·농사용 등 7개 용도별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2012년 폐지하고 전압별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용은 220볼트(저압)로 전체 가구의 72%, 사용량의 14.5%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값싼 요금이 전력난과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켰다고 보고 전기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기름값이 오르는 동안 전기료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난방 수요가 전기로 몰려 겨울철 때아닌 전력대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도 값싼 전기료가 전력 낭비의 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지만 물가불안이 고민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면서 “상대적으로 원가 반영률이 높은 주택요금보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를 밑도는 전기료는 한국전력의 경영부실과 국민들의 세금 충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현재 3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서민 가계와 물가에 미칠 부작용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일찌감치 올 상반기 중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경 신임 지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당장 올리는 것은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운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동안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로드맵 작성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밝혔다.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302113435&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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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검토한 바 없어
기획재정부는 31일자 경향신문의 ‘전기료 하반기 인상...‘산업용’ 할인 없애’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 날자 기사에서 “올 하반기 전기료 4% 인상에 이어 내년 초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02-2150-2771

* 해명자료 링크 :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05629&toDate=2011.01.31&category_id=subject&out_site_id=&fromDate=2008.02.29&curr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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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상반기중 발표” 보도에 대한 해명

1. 기사요지 (’11.1.30 연합뉴스)
□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상반기중 발표된다. 이 로드맵에 따라 올 하반기에 1차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전기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조정 로드맵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 해명자료 링크 : http://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66140&pageNo=1&srchType=1&srchWord=&pCt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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