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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3-18 13:30
[국내동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재입법예고 실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174  
   (붙임2)법안+주요+수정사항_수정 201102.pdf (100.8K) [37] DATE : 2011-03-18 13:30:31
   (붙임1)수정법률안(재입법예고) 201102.pdf (285.8K) [22] DATE : 2011-03-18 13:30:31
   (보도참고자료)배출권거래제법안재입법예고 201102.pdf (302.5K) [19] DATE : 2011-03-18 13:30:31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8일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함. 지난 11월에 실시된 최초 입법예고 이후, 준비기간 및 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초 법안을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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