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스마트 그리드 강제 설치 철회
- Wilmer Heck(NRC. 2009.4.8)
* 지능형 계량기 혹은 지능형 전력망으로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프라이버시(개인 정보노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실제로 그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 추진(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가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하더라도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접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그렇더라도 기술, 프라이버시 그리고 권력이라는 전통적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번역자 주). |
네덜란드에서 스마트 계량기(smart energy meter)가 강제적으로 설치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 장관 Maria van der Hoeven는 소비자 그룹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기하자 철회했다.
스마트 계량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그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에너지 공급자와 결제 분쟁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아마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게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의 윤곽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 계량기는 오전 15분의 샤워의 비용이 얼마인지(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말해준다.
2006년 유럽의회는 회원국에 스마트 계량기를 도입하도록 지침을 발행했는데,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절약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주당인민 경제부 장관은 한 발짝 더 아나가 스마트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설치를 거부할 경우, 17,000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징역형으로 처벌하려고 했다.
소비자 단체들과 프라이버시 감독 그룹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의회가 스마트 계량기 의무화에 반대 투표하도록 강력하게 캠페인했다. 화요일에 그들은 성공하였다. 의회 다수가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이 확실해 지자, 경제장관은 자신의 법안을 다시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의 주요 소비자 단체인 Consumentenbond의 지원을 받은, Tilburg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는 스마트 계량기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린다.
* 1시간 마다 그리고 15분당 계량기 기록으로, 언제 외출하고 귀가하는지와 같은 소비자의 습관에 대한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강도에게 악용될 수 있다.
* “가정 내부에서 영위하는 사람들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생활패턴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사람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제3자의 손으로 흘러갈 위험도 있다.
애초 법안을 지지했던, 의회의 노동당 Diederik Samsom 의원은 최근의 상황에 실망했다. 그는 프라이버시 논란이 과장됐다고 느낀다. “휴대폰 사용과 비교해서, (휴대폰이) 소비자의 정확한 위치와 누구랑 통화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지만, (스마트 계량기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이 경우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효용이 다른 문제들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한다(by 필).
*원문 http://www.nrc.nl/international/article2207260.ece/Smart_energy_meter_will_not_be_compul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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