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ercurrents]유럽 원전 논란 재점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벌어지고 있는 유럽의 원전 논란에 대해 Peter Custers의  “Japan's Unprecedented Nuclear Disaster Refuels Longstanding Controversy In Europe”(Countercurrents.org, 17 March, 2011)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는 발췌 번역한 내용이다.<by 필>

후쿠시마 핵재앙이 유럽에서 핵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서구 원자력 전문가들은 대중의 우려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후쿠시마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의 실패가 원인이며, 이번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민수용 원자력 반대 바람을 일으켰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원자로 폭발과 용융)와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신 쓰리마일 사고(부분적 용융과 국지적 피해)와 비교한다. 그러나 일본의 사건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원자력에 대한 믿음에 대한 논란이 (서)유럽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다시 불 붙었다. 

특히 28%를 원전에 의존하는 독일의 반응이 격렬한데, 독일에서는 오랜 동안 반핵 활동이 있었다. 1990년대에 대부분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의 대중 저항이 수그러들었지만, 독일 활동가들은 계속 봉쇄 시위를 하고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 최초로 공식적으로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포기한 국가이다. 사민당-녹색당 연정 동안 결정됐다. 독일 산업계에서도 핵폐기물의 처리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핵실험을 지속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슈뢰더 총리 집권 기간에는 현존하는 원전 폐기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원전 소유자 스스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총리 메르켈은 원자력 업계의 점증하는 로비 압력을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일본 재앙이 시작되자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3월 13일, 수 만명의 시위대들이 노후 원전 Neckarwestheim 폐쇄를 요구하며 행진을 했다. 그 시위는 사전에 계획되었는데 후쿠시마의 영향으로 6만~10명이 모였다. 그러자 메르켈 총리는 서둘러 여기에 주목했다. 그녀는 작년 10월에 결정했던 모든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독일의 원전 의존을 연장하는 결정을 일시 중지하고 유예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날, 독일 정부는 한 발 더 나갔다. 모든 (1980년 이전 건설된) 노후 원전 잠정 폐쇄를 발표했다. 메르켈이 조치를 내리는 속도를 감안하면, 독일의 원전 르네상스의 가능성은 일본 사건으로 사라질 수 있다.  

독일에서만 원전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전력의 39%를 의존하는데, 3월 14일 환경부장관은 신규 원전 세 곳의 허가 절차를 중지했다. 스위스가 모든 원전 연장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첨예한 논쟁은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79%) 프랑스에서도 분출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집권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주요 환경단체와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해서 몇몇 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나 핵 이슈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실패했다. 이제야 프랑스 정치인들은 자국의 압도적인 원전 의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산업부 장관은 3월 11일에 일본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과 공통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럽의회 녹색당 리더인 방디(Daniel Cohn-Bendit)는 체르노빌 당시에도 그 재앙과 결과를 과소평가하는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면서, 과거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핵 출구’(nuclear exit)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확실히 일본 원전 재앙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거나, 전세계 원전의 운명에 대해서 결론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 원전 르네상스 시도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과거 핵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신규 원전 건설(혹은 수출)이 멈추기도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건설 재개에 대한 진지한 압력이 커졌다. 어쩌면 핵에너지 찬성자들은 협상에 임할지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기후파국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원전 확대에 동의해야 한다고 유럽 국가들에 제안했다. 핵 폐기물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축적보다 덜 사악한 것이 된 것처럼 말이다. 이제 일본이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격고 있는 지금 시기에, 모든 원전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자들이 틀렸다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 원문 보기
http://www.countercurrents.org/custers1703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