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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3-21 17:44
[국내동향] [이투뉴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종 분류 '주먹구구'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205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리업종 분류 '주먹구구' 
발전에너지 업종 관리대상업체 이해관계 엇갈려
이해관계 다양…전기협회 대표성 여부도 도마위 
 

 
[이투뉴스] 오는 9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앞두고 목표관리제 관리대상 업체들 사이에서 업종별 분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논란이 돼왔던 감축목표 설정방식과 관련, 사실상 발전과 철도분야에 한해 총량제한이 아닌 원단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원단위 방식은 최종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하는 총량과 달리 사업장에서 최종 생산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투입되는 원재료나 연료 등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16일 고시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33조를 보면 발전·철도는 총량제한이 아닌 다른 방식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대상 업체들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발전사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감축목표 설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면서 발전에너지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발전 비중이 큰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총량제한이 아닌 원단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분야는 수요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량제한으로 할 경우 전기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원단위를 적용한 것"이라며 "열병합 역시 열 수요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고 전기 생산도 그에 비례하기 때문에 발전 쪽에 원단위를 적용한다면 열병합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발전의 경우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산업뿐 아니라 가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돼 원단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지침상 다른 업체들도 얼마든지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얼마든지 총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르면 전혀 다른 계통의 업체인데도 하나의 업종으로 묶은 데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목표관리제 발전에너지 업종을 보면 한국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를 비롯,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유일한 천연가스 공급기업인 한국가스공사 등 30여개 기업이 한데 묶여 있다.

정부는 이들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한전기협회를 발전에너지 업종 대표협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전기협회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대표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란 시각이 많다.

열병합발전 업계 관계자는 "발전과 다른 업종의 업체들을 대표협회인 전기협회로 몰아넣고 감축목표 설정방식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전기협회가 다양한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발전 사업자처럼 효율은 떨어지고 온실가스는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에너지 공급사인 가스공사 입장에선 에너지 사용자인 발전사나 열병합 업체들과 함께 발전에너지로 분류돼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처별로 다소 엇갈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한 반면 지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에너지 업종의 경우 발전사, 열병합발전소 운영업체, 가스공급 기업 등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뭉뚱그려져 있어 할당목표 설정시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는 6월말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관리업체 업종은 일반적인 산업분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 배출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편의상 분류한 것"이라며 "지난해 이미 업체 의견을 반영해 잘 해결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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