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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07 13:51
[국외동향] [ENDS] EU 2050 교통운송 로드맵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766  
   EU 2050 교통 로드맵.pdf (134.2K) [21] DATE : 2011-04-07 13:51:11

3.28(월) EU집행위가 발표한 ‘교통 2050 로드맵’에 의하면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도시에서 운용이 금지되며, 300km 이상을 운행하는 도로 운송 화물의 경우 50%는 철도 혹은 수상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기 2가지 목표는 수송·교통 부문에서 6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는 10가지 전략 가운데 일부이다. 나머지로는 항공 부문에서 저탄소 연료 40% 사용과 유럽 고속 철도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이 있다.

한편, 동 로드맵 부속서에는 상기 운송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5가지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도로 혼잡 통행료 징수, 화석연료 사용에 세금 부과, 관련 연구 및 기술혁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CO2 라벨링을 소형 상용차에까지 확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 또한 담고 있다.
 
집행위에서 발표한 로드맵과 더불어 수행되는 환경 영향 평가는 동 정책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 선택안을 밝히고 있다. 집행위의 발표에 따르면 배출전망치, 기술성, 전환교통* 접근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선택안들은 사전에 배제가 되었다고 한다.
 
* 도로를 통해 운송하던 여객 또는 화물을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또는 연안 해운으로 전환하는 것
 
조화와 균형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 해당 정책 선택안은 기술성과 전환 교통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집행위는 동 선택안을 수행하는 데에는 연구개발 간접비를 제외하고도 ?1조 120억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이고 환경단체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단순히 자동차 운용을 감소시키겠다는 EU의 계획은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할 것이다. 다른 운송 수단과는 달리 도로 운송만이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해법에 대해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집행위의 로드맵을 비난하였다.
 
민간 환경단체인 유럽환경운송연합(T&E) Jos Dings 회장 역시 집행위가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루면서 20년 뒤에 기적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교통 2050 로드맵’이 변덕스러운 유가와 공급 혼란으로부터 EU를 보호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원문 : http://www.endseurope.com/25928/commission-unveils-new-eu-transport-policy?referrer=bulletin&DCMP=EMC-ENDS-EUROP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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