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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07 13:52
[국외동향] [EU집행위] 2050 저탄소 경제 로드맵 발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16  
   EU 2050 저탄소경제 로드맵.pdf (65.8K) [33] DATE : 2011-04-07 13:52:44

EU집행위는 EU가 2050년까지 경쟁력있는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A Roadmap for moving to a competitive low carbon economy in 2050)을  지난 3.8일 발표하고, 이를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하였다.

Ⅰ. 핵심요지

  1. 동 로드맵에서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EU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제시하면서, 중간목표로서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감축할 것을 제시

    o 현재의 정책수단으로는 2020년까지 20% 감축이 가능하나, 25% 감축을 위하여는 「Energy Efficiency Plan」의 이행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o 2050년 80%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전력부문의 탈탄소화(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력생산), 교통부문의 연료효율성 제고  및 저탄소차량의 보급확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산업부문의 공정개선 및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적용 그리고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토지이용 등의 조치가 필요함

  2. 저탄소 경제 구축을 위하여 향후 40년간 민간․공공부문에서 연간 ?2,700억(EU GDP의 1.5%)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질 개선 및 건강증진으로 인한 편익유발

  3. 동 로드맵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3월), EU환경장관이사회논의(3월), 유럽의회 논의 및 회원국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환경장관이사회(6월, 룩셈부르크)에서 결론으로 채택 예정. 아울러, EU는 동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국제기후협상을 촉진할 예정임

Ⅱ. 상세내용

  1. EU의 주요 당면과제

    o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지구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EU를 포함하는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코펜하겐(COP-15)과 칸쿤(COP-16)에서도 이에 합의를 이룬 바 있고, 최근 EU정상회의(2011.2)는 이를 재확인한 바 있음

    o 동 로드맵은 2050년까지 80~95% 감축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함

  2.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중간목표

    o 2050년까지 EU가 역내 온실가스배출량(domestic emissions)을 1990년 대비  80% 감축할 것을 제안하며, 중간목표로 2020년 25%,  2030년 40%, 2040년 60% 감축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임
     - 21세기 중반에는 국제탄소배출권 구입이 현재보다 용이하지 않을 것이므로 EU내의 감축조치를 통한 달성이 필요함
     - EU역내 감축조치를 통하여 80%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상의 감축은 EU역외로부터 국제탄소배출권 구입 등을 통하여 달성가능

    o 2009년 EU의 온실가스 배출량(항공부문 포함)은 1990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정책수단으로는 2020년 20%, 2030년 30%, 2050년 6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목표인 2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Energy Efficiency Plan(COM(2011) 109)의 이행을 통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달성, 에너지효율성 20% 제고가 필요함
         ※ 현재 정책수단으로는 2020년 에너지효율성 향상 목표(20%)의 절반정도만 달성 예상

  2. 산업부문별 감축전망

    o EU집행위가 분석한 산업부문별 감축전망(1990년 대비)




















가. 전력부문 : 탈탄소화

    o 전기(전력)는 저탄소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교통부문과 난방부문의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할 것임. 전력부문에서 저탄소 기술의 비중은 현재 45%에서 2020년 60%, 2030년 75~80%, 2050년에는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태양전지(photovoltaics)와 같은 고도기술을 포함한 현재의 기술들의 광범위한 사용이 필요하며, 스마트그리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나. 교통부문 : 연료 효율성 제고 및 전기화

    o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3가시 기술혁신분야는 ① 새로운 엔진·소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② 새로운 연료·추진체계를 이용한 청정에너지의 이용 그리고 ③ 정보통신시스템 활용임

    o 2025년까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하여 연료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2030년에는 대중교통개선/지능형 도시설계 등의 복합적인 정책수단을 통하여 도로·철도·내륙해운의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소 가능

    o 이산화탄소 기준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수요관리는 하이브리드 엔진기술을 발전시키고, 교통부문에 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차량, 전기차와 같은 저탄소차량(clean vehicles)으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임

    o 이와 같은 조치들은 교통부문의 석유의존도 감소 및 대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편익 증대를 가져오므로, 전기차, 대체연료 보급을 조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일본·한국·중국의 자동차업계는 배터리기술, 전기차 및 연료전지에 투자 확대중

    o 지속가능한 Biofuel은 2030년 이후 항공, 중형트럭(heavy duty truck)에 대체연료로 사용가능함. 전기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Biofuel과 다른 대체연료의 사용 확대가 필요함

   다. 건축부문 : 에너지효율성 제고

    o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2050년까지 건축물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90%까지 감축 가능함

    o 이를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개정지침(Directive 2020/31/EU)」의 목표(2021년부터 신규건축물은 거의 Zero-energy 건축물이 되어야 함)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
        ※ EU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바, EU정상회의(2011.2.4)는 2012년부터 회원국들이 공공건물과 서비스관련 공공조달구매시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1년말 EU집행위는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예정

    o 기존 건축물을 개선과 관련하여 투자재원 확보가 과제이며, 향후 10년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자재·장비에 ?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일부 회원국들은 EU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o 교통부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소비량의 감소, 재생에너지(태양열,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의 이용은 값비싼 화석연료 사용감소와 건강상의 편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라. 산업부문 : 공정개선 및 탄소포집․저장기술(CCS)의 적용

    o 산업부문(에너지 집약산업 포함)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이 83~87%까지 감축될 수 있음

    o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공정 및 장비, 재활용 및 non-CO2(아산화질소, 메탄) 감축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산업부문에서 절반이상 감축 가능하며,  탄소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 Storage)은 산업공정(예: 시멘트 및 철강부문)에 2035년 이후 대규모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연간 ?100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함
       ※ 전세계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할 경우에는 EU의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EU의 주요 경쟁국들이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EU는 추가비용에 따른 산업의 역외이전(Carbon leakage)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마. 농업부문

    o 2050년까지 non-CO2 배출량을 42~49% 감축 가능함. 농업부문은 지금까지 상당한 감축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20년간 더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생산성 향상(efficiency gains), 효율적인 비료사용,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생산(biogasification), 축산분뇨의 관리개선, 양질의 사료, 생산의 지역적 다양화(local diversification) 및 상업화, 가축생산성 향상 그리고 조방농업(extensive farming)의 이점 최대화 등의 정책적 대안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농업·임업에서의 방법개선은 토양과 산림의 탄소저장 능력을 보전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지의 유지, 습지(wetland)와 이탄지(peat land)의 회복, 저·무경간농법(low or zero-tillage), 토양 침식감소 등의 수단 필요

    o 2030년 이후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물의 증가 등으로 농업부문의 배출량 감소율은 둔화될 것이며, 농업부문은 2050년에 EU 온실가스배출량의 1/3을 차지(현재보다 비중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농업부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타산업부문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초래

  4. 저탄소 기술투자

    가. 저탄소 기술 투자증대 필요

     o 2020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저탄소 에너지원 및 인프라가 저탄소 에너지 및 교통시스템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이들 중에는 스마트그리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ing),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산업공정개선, 교통의 전기화(에너지 저장기술 포함) 등이 포함됨

     o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하여 향후 40년 동안 현재의 투자규모(GDP의 19%, 2009년 기준)에 추가적으로 1.5%(?2,700억)를 투자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투자는 미래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48%), 인도(35%), 한국(26%)이 EU보다 더 많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는 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민간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시장은 에너지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미래이익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재원조달 모델을 포함하여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부문이 저탄소 투자로 인한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한도(CAP)를 조정(예: 각국에 의하여 2013~2020년 동안 EU회원국들에 의하여 경매될 탄소배출권양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에너지효율성의 증대는 탄소배출권 수요감소 및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것임.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값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더 많은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초래하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됨

     o 공공부분에서는 차환(revolving fund), 우대금리(preferential interestes rates, 지급보증(guarantee schemes), 위험공유시스템(risk sharing system) 등 수단이 동원 가능함. 유럽투자은행(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차기(2014~2020) 중기재정계획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저탄소 기술에 추가적인 재원조달을 할 필요가 있음

   나. 저탄소기술 투자에 따른 편익

    1) 향후 40년간 석유·가스 수입량 감소에 따른 예상절감액은 ?1,750~3,200억/년임

    2) 저탄소 관련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산업 인력을 녹색 일자리(green collar)에 적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함. 최근 5년간 재생에너지 산업의 인력은 23만에서 55만으로 증가
        ※ EU집행위는 녹색경제의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임

    3) 교통부문의 전기화, 대중교통의 증대로 인하여 2030년 EU역내 도시들의 대기오염은 2005년보다 65% 감소 예상되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비용은 ?100억 이상 감소하고, 2050년에는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사망률 감소 등 건강증진으로 인한 편익은 2030년 ?170억, 2050년에는 ?380억으로 예상

  5. 국제 협력

    o EU는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인 10% 이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 EU는 동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면서 국제기후협상을 촉진할 것이며,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해나갈 것임
       ※ 중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과 같은 EU의 많은 주요 파트너들은 현재 저탄소경제로 이행을 위한 여러가지 이슈들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음

* 출처 : TEN-INFO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policyPollutantsView.asp?dir=5&num=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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