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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07 13:58
[국외동향] 호주, 금년 말까지 탄소 법안 도입 추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548  

호주는 금년 말까지 탄소세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Julia Gillard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향후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험이 될 전망이다.

만약 Gillard총리가 원하는 대로 탄소에 고정 가격을 부과하고 내년에 이를 발효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동안 비틀거리던 내각에 상당한 전과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법안 통과에 실패한다면 보수당인 자유국민당이 호주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총리 내각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Gillard총리는 탄소세 법안 추진 일정을 공개한 뒤 “이번 회기에서 탄소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유럽, 중국에 뒤쳐져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제안한 탄소세 법안은 2012년 7월 1일 발효 이후 3~5년간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뒤이어 배출총량규제·거래제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을 Gillard총리는 공개하면서 수많은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입법안은 8월 중순경 시작되는 의회 회기 중 상정될 예정이다. 총리 내각이 추진하는 동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고 녹색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동 제안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Gillard총리가 선거 당시 약속한 핵심 공약을 어기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고, 특히 중공업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직 개발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호주가 선진국의 수준에 억지로 맞추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호주는 일인당 탄소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그 이유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계 32개국과 미국 1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탄소 거래제를 언급하면서 비평가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호주 국내 정책상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2010년 초, 당시 노동당 대표이자 총리였던 Kevin Rudd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고 Gillard총리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를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Gillard총리는 당초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그 영향으로 녹생당의 지지가 약해지면서 연이은 선거 패배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선거 결과로도 나타났지만 노동당이 앞으로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Gillard총리는 동 계획에 반대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저소득 및 중산 계층을 위한 세금 감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업계에 보상금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정부 기후변화 위원회 최고 자문위원인 Ross Garnaut 교수는 처음 탄소세를 시작할 때는 CO2e 1톤당 A$20~30의 범위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독립된 규제기관이 해당 기업에 자산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국제 거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지 않는 한, 2015년 중반부터는 상하한선 제한을 두지 않고 탄소 가격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국민당은 총선 당시 공약을 어긴 Gillard총리를 비판하면서 자유국민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면 동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동 계획에 대한 산업계 대표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항공운송·여행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Qantas Airways Ltd. Alan Joyce대표이사는 동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제품 제조 공정상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계는 거센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호주 최대 철광업체인 Bluescope Steel Ltd.의 회장이며 호주 중앙은행 이사회 임원인 Graham Kraehe는 3.22(화) 해당 계획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호주 정부를 지칭하며 동 계획이 자국 내 제조 공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비용 부과 및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는 동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꺼리는 입장이다.
 
호주는 근래 10년 동안 지속된 가뭄에서 벗어나자마자 동부 해안 지대가 수개월 동안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는 재해를 겪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자연재해들로 호주 국민들의 민심은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억제 사이에서 선택의 혼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부의 조사 결과, 호주는 2030년까지 기온이 1℃ 상승하면서 가뭄이 지속되는 기간 역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화재와 폭풍 발생 빈도가 상승하고 기타 극심한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 출처 : TEN-INFO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policyPollutantsView.asp?pg=1&dir=5&loc=&kd=&ca=&ar=&ty=&su=&od=&col=&sw=&num=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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