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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07 19:06
[국외동향] [pointcarbon] EU, 기후목표 달성에 원자력 발전 부문 제외 고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975  

EU, 기후목표 달성에 원자력 발전 부문 제외 고려



EU집행위 기후변화부 Artur Runge-Metzger국제전략과장은 4.3(일) 지난달 발표한 ‘2050년 저탄소경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원자력 발전 부문 없이 기후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집행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자력 발전은 EU 전력구성 중 15%를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낮은 장점이 있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한다는 EU 역내 장기적 기후변화목표 달성의 주요 방안이었음
 
Runge-Metzger국제전략과장은 방콕 기후변화 협상회의 개막일에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올바른 형태의 에너지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동 로드맵 원안에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특정 에너지원 구성안을 정해놓지 않았지만 Runge-Metzger 국제전략부장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 원전 사태를 고려하여 금년 가을경에는 원자력 발전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에너지 발전 구성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Runge-Metzger국제전략과장은 “이 구성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자력 없이 205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나리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가 비용 부문>
원자력 발전은 일본 원전 사고가 있기 전까지 EU에서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Runge-Metzger국제전략과장은 이제 신재생에너지 및 CCS 기술이 결합된 화력 발전 방법과 같은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Runge-Metzger국제전략과장은 “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우리 자신과 자녀의 생명을 생각할 때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동 로드맵 분석 결과, 유럽은 2050년 기후목표를 이행하는 데  연간 ?2700억 또는 GDP의 1.5%를 투자해야 한다. 이 투자 금액은 원자력 발전 계획이 로드맵에서 제외되거나 기존보다 약화될 경우 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획 수정이 독일에 미치는 영향>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독일은 3.14(월)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자국의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 연장 운행 계획을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EU 배출총량규제·거래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은 독일 Angela Merkel 수상이 2008년 11월 7기의 원자로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력 공급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인 화력 발전소에 배출권 사용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Pointcarbon 정보 분석가들은 만약 집행위의 기후목표 달성 계획 수정으로 해당 원자로들이 폐쇄된 채 그대로 유지되고 원자력 발전소 증설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CO2 배출량은 추가적으로 4억 3,600만 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그린피스는 위험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에 의지하지 않아도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린피스 Tove Ryding국제기후정책 코디네이터는 성명을 통해 “원자력 발전 부문 없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각국 에너지 정책에서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 원문 : http://www.pointcarbon.com/news/1.1524528
* 한글번역 :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policyPollutantsView.asp?dir=5&num=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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