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11 18:00
[국내동향] [이투뉴스] 탄소세 도입시기 '혼선'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141  

탄소세 도입시기 '혼선' 
기재부는 "검토", 전무가 "2012년 적기"





 정부가 탄소세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소비에 직접 과세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목적 달성에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부터 관련 TF팀을 꾸려 1년간 연구를 하고서도 정작 탄소세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말 그대로 검토에 그친 것.

지난해 4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탄소세 도입시기를 2012년으로 못 박자 기재부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TF팀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워낙 신중한데다 소극적인 태도까지 보여 탄소세 도입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최근에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압박 탓에 구체적인 도입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2년부터 탄소세 단계적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 유류세 인하 등 논의와 더불어 내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보통세로 전환되는 현 시점이 탄소세를 도입하는 데 적기"라고 주장했다.

내년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보통세로 전환되면 국내에 환경을 고려한 세금은 없는 셈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재부는 당분간은 예전처럼 환경특별회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양새는 환경세를 신설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세 등 환경세는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세수 확보를 통한 녹색기술 투자 동인인 탓이다.

그렇다면 내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은 가능할까. 강 연구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내년 7월께에는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미동조차 않고 있는 분위기다. 탄소세 도입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도입 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168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