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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4-20 15:52
[국외동향] [EurekAlert] 바이오연료에 관한 상반된 입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410  

바이오연료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서 구미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식량문제의 악화, 인권 침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다음의 2가지 글은 바이오연료를 둘러싼 논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번째 글은 사탕수수가 석유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외에도 직접 온도 저감 효과까지 있다는 과학적 분석이고, 두번째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바이오연료 정책은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어 옳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바이오연료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를 냉각시키는 사탕수수

브라질은 가솔린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두 국가이다. 자동차 연료 소비의 약 25%는 사탕수수(sugarcane)를 이용한 바이오연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사용은 가솔린을 사용할 때보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상당히 낮추어 준다. 최근 미국 카네기 과학 연구소(Carnegie Institution for Science) 산하 지구생태학부(Department of Global Ecology) 소속의 연구진은 사탕수수가 2배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브라질에서 다른 농작물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사탕수수 농작물 경작으로 확대하는 것이 지역적인 기후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탕수수는 일광을 반사시켜 우주로 보내고, 보다 더 냉각된 수분을 배출함으로써 주변 기온을 낮추어 기후를 냉각시킨다. 이 연구는 2010년 4월 17일 네이처 기후변화 저널(Nature Climate Change) 온라인 판에 발표됐다.

카네기 과학 연구소 소속의 Scott Loarie가 주도하는 연구팀은 중부 브라질 지역에서 기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지역과 브라질 식물인 세하도(cerrado)가 서식하고 있는 목초지에 사탕수수 경작을 확대하는 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유발되는 기후에 초래되는 직접적인 효과를 최초로 정량화했다.

연구진은 미국 알래스카 주 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해당하는 733,000 제곱 마일(square miles) 이상에 대한 수백 장의 인공위성 사진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이용했다. 연구팀은 기온, 소위 알베도(albedo, 달과 행성이 반사하는 태양 광선의 비율)라고 불리는 반사율(reflectivity), 증발산(evapotranspiration, 식물이 수분을 발산할 때 식물과 토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수분 소실) 등을 측정했다.

Loarie는 연구팀이 식물이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수분(beneficial water)을 적게 발산하기 때문에, 자연적 식생(natural vegetation)에서 농작물 또는 목초지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적인 온난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나무 같은 사탕수수는 보다 더 반사율이 높고 자연적 식생과 유사하게 훨씬 더 많은 수분을 방출한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기후에 대한 윈윈 전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사탕수수는 지역적인 기온을 낮추는 한편, 자동차에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탄소의 배출 역시 낮출 수 있다고 Loarie는 밝혔다.

연구팀은 자연적인 식생을 농작물 및 목초지로 전환함으로써, 세하도는 1.55 °C(2.79 °F) 가까이 평균 기온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농작물 및 목초지 전환이후 이어서 사탕수수로 전환할 경우 0.93 °C(1.67 °F)까지 주변 온도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부가적인 효과가 자연적 식생을 바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농작물이나 목초지가 서식했던 지역에 사탕수수를 재배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농작물 및 목초지를 산림 훼손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자연적 식생으로 다시 전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후에 대한 생태 시스템의 효과(ecosystem effect)에 관한 대부분의 사고는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에 대하여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공동 저자인 Greg Asner에 따르면,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상당한 영향을 구성하는 토양 이용의 의사 결정(land-use decision)으로부터 지역적인 기후에 직접적인 기후 효과를 유발하는 상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Asner는 지적했다.

이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산하 식량 안보 및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for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소속의 David Lobell, 카네기 연구소 지구 생태학부 소속의 Gregory Asner와 Christopher Field, 몬태나 대학(University of Montana) 소속의 Qiaozhen Mu 등이 참여했다. 이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의 전 세계 기후 및 에너지 프로젝트(GCEP; Global Climate and Energy Project)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카네기 과학 연구소는 1902년 이후 기초 과학 연구 분야에 기여해 온 비영리 기관으로 식물 생리학, 발달 생리학, 천문학, 재료과학, 지구 생태학 및 지구 및 행성 과학 등 6개의 연구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 :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1-04/ci-scc041411.php
요약 정리 : KISTI 글로벌 동향 브리핑





현행 바이오 연료 정책은 비윤리적

뉴필드 생명윤리위원회가 18개월의 조사를 거쳐 4월 1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영국과 유럽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비윤리적 행위를 장려하고 있다. 유럽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과 같은 정책은 특히 환경 보호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거기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연료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거의 없다.

조사를 이끈 조이스 테이트 교수는 "바이오 연료는 휘발유와 디젤 같은 수송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생 가능 에너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장려하는 현재의 정책과 목표는 심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이 급증함에 따라 삼림파괴나 토착민의 강제 이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연료 생산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는 더욱 섬세한 전략을 원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과학자들은 더 적은 땅을 필요로 하고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며 식용 작물과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생산에 이르려면 아직도 수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라고 보고서의 저자 중 한명인 오톨린 레이저 교수는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더욱 윤리적인 형태의 바이오 연료 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뉴필드 위원회는 `바이오 연료: 윤리적 문제들`이라는 이름의 동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바이오 연료를 대상으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윤리적 조건을 규정할 것을 촉구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바이오 연료의 개발이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2. 바이오 연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바이오 연료는 온실가스 방출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
4. 바이오 연료는 공정 거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5. 바이오 연료의 비용과 효용은 공평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윤리적 조건은 코코아나 커피를 대상으로 공정 거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일종의 인증 제도를 통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라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이러한 제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바이오 연료의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저희는 확고한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바이오 연료 정책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유럽 표준을 설정한다면 다른 나라들에게도 선례를 따르게끔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현행 바이오 연료

현재 수송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양대 바이오 연료는 옥수수와 사탕수수로부터 만들어지는 바이오 에탄올과 야자유 및 채종유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디젤이다. 유럽 재생 가능 에너지 지침에서는 2020년까지 수송 연료의 10%를 반드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국의 목표는 2013년까지 수송 연료의 5%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이오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모두 기후 변화나 인권과 관련하여 책임질 수 있고 집행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목표는 또한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바이오 연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합의에 따르게 되어 있다.

새로운 바이오 연료

연구자들은 식물의 모든 부분이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 감소 및 에너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다른 한 축에서는 농경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해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연구가 진행중인데, 이 것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다.
"저희의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 바이오 연료가 개발되어야 합니다."라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연구 과제나 민관협력 촉진 등을 통하여 적은 땅을 필요로 하고 온실 가스를 적게 방출하는 새로운 종류의 바이오 연료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거시적 관점

"급증하는 세계 인구에 맞춰 에너지와 연료를 공급하면서도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만만찮은 도전입니다."라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금번의 윤리적 원칙은 바이오 연료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만 저희는 정책입안자들이 모든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이번 원칙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길 촉구합니다.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산된다면 바이오 연료는 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바이오 연료는 현재 영국의 도로 수송 연료 중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 사용되는 바이오 연료의 대부분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유럽에서 생산된다. 작년에는 이 중의 1/3만이 영국의 재생 가능 수송 연료 의무사항에서 설정한 환경 관련 기준을 충족시켰다.

희망의 실마리

최근 개정된 유럽 정책은 바이오 연료의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은 유럽 밖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회담`의 세계적인 창설은 희망의 실마리를 보여 준다. 이 독립적인 기관은 인권, 온실가스 방출, 보존, 그리고 바이오 연료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천연 자원의 사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회담이 설정한 기준은 저희가 권장하는 바이오 연료의 국제적 인증 제도의 좋은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테이트 교수는 말했다.

출처 : EurekAlert
요약번역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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