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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5-22 21:42
[국외동향] [지구의 벗 호주]EU-ETS의 스캔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429  

[지구의 벗 호주]EU-ETS의 스캔들

지구의 벗 호주 온라인에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 <Fraud and scams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이 게재되어 있다. 저자인 Tamra Gilbertson는 Durban Group for Climate Justice과 Carbon Trade Watch 설립자 중 한 명이고. <Carbon Trading: How it works and why it fails>의 공동 저자이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를 비판한 기존의 내용(초과할당, 횡재, 상쇄)을 인용하면서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세금, 등록, 이중계정, 피싱(phishing), 해킹(hacking) 등 문제들을 지적한다. 그의 주장을 요약․발췌한다.<by 필>



전 세계가 총량규제와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시장 도입에 대해 EU-ETS(Emissions Trading System)를 참고하고 있다. 자유시장 환경주의는 이런 방식을 기후변화 대응에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the only game in town)”으로 여긴다. ETS는 6년 전 시작된 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배출거래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지 검토할 시기이다. 한계가 있다면, 이렇게 값비싼 실패가 대규모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유럽 시장은 2009년 기준으로 약 887억 유로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시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총량규제(cap) 없이 거대 오염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많은 구멍을 허용하는 증거들이 많다. 현물, 선물과 옵션 거래를 통해 2009년 동안 이산화탄소 63억톤이 거래되었다. 27개 EU 국가들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렇게 30개국에서 거의 11,000개의 발전소, 공장과 정제소를 포괄한다. 이곳들은 가장 큰 고정배출원의 대부분이며, EU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2005~2007년 1단계에서는 기업들의 로비로 이러한 산업들에 초과할당되었다. 2006년 4월 공개된 1차 배출 데이터는 EU 내의 실제 배출 수준보다 4% 이상 많은 배출권이 넘어갔음을 보여줬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아니라 초과할당이었던 셈이다. 1단계 종료했을 때, 배출기업들은 ETS 이전 배출했던 것보다 1억 3천만 톤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2.1%가 과잉된 것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결과적으로 붕괴되었고 회복되지 않았다. 최대 30유로에서 2006년 4월에 10유로로 떨어지고, 2007년에는 1유로 아래로 떨어졌다.

1단계에서 더 핵심적인 비판은 전력회사의 막대한 이윤에 대한 것이다. 구조적 변화를 통한 능동적인 배출감축 수단이 아니라 거래제에 내재한 오류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국 의회 환경감시위원회의 조사에서도 1년간 혹은 그 이상 동안 ETS로 5억 파운드의 횡재를 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이윤은 해당 기업이 ETS에서 차지하는 양에 따라 주로 에너지기업들에게도 돌아갔다. 전체 에너지 가격 증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가되는 가격은 실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정한 비용에 가깝다. 이렇게 더 평가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초과할당과 횡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은 2단계(2008~2012)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포인트 카본은 1, 2단계에서 전력회사의 이익이 230억에서 710억 유로(영국 전력회사만 60억에서 150억 유로) 사이라고 계산했다. 3단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누적되고 있다. 1,2단계에서 탄소배출권(EUA) 가격이 제로로 붕괴하지 않았던 주요 이유였던 [예치의 부재가], 2013~2020년의 3단계에서 사용할 잉여 배출권을 계속 보유하는 “예치(bank)”가 이제 가능하다.

탄소상쇄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이다. ETS는 유엔의 CDM 크레딧의 최대 구매자이다. 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쇄를 사용하면 배출총량 규제의 목적은 폐기된다. 기업은 남반부의 배출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오염 크레딧을 쉽게 살 수 있고, 따라서 스스로 감출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많은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반부 공동체에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이 악화된다.

기만의 다른 형태
이런 문제들과 별도로 다른 스캔들이 최근 부각됐다. 2010년의 보고서는 보다 세련된 부패 방식이 끝이 없다고 밝혔다. 2010년에 퍼진 ‘사기거래(carousel fraud)’는 국제 탄소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다. 거래자들은 다른 국가 시장에서 면세 상품이나 할당을 수입하고, 재무부에 내지 않은 부가세를 포함시켜 국내 구매자들에게 그것을 판다. 그 결과는 신속하고 그 이익을 추적하기는 어렵다. ETS 거래는 몇몇 다른 레지스트리에서 일어나고 ‘진짜’ 할당을 찾기란 어렵다. 현재 최소 11개국에서 50억 탄소거래 세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EU 규제는 이런 방식의 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부가가치세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레지스트리들은 느슨하고, EU 국가들에서 일관적이지 않다. 할당량이 레지스트리에 들어가면, 진짜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 근본적으로 많은 레지스트리는 이월을 방치하고 거래계정을 신설하는 신청자를 확인하는데 허점이 있다. 예컨대, 덴마크 레지스트리는 2년 동안 문제가 있었는데, 사기 기업과 잘못된 이름으로 기록되었음이 밝혀졌다. 덴마크 시스템의 계정 소유자의 90%가 작년에 삭제되었다.

재활용이 나쁜 경우
CDM은 배출감축 실패뿐 아니라 추가성 사기로 인한 프로젝트 신뢰성 문제로 국제 조사를 받곤 했다. CDM에서 크레딧 재활용은 또한 이중 계상돼 몇 가지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최근까지 자발적 시장과 CDM 시장 모두에서 같은 크레딧을 파는 기업들이 있었다. 즉, 이미 ‘사용된’ 크레딧이 만기되지 않고 다른 시장에서 다시 팔렸다. 2007년, 화학기업 로디아(Rhodia)와 시멘트기업 라파즈(Lafarge)는 자발적 기업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CDM의 크레딧을 사용하고, 나중에 그 크레딧을 다른 곳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 기업들은 또한 CDM의 크레딧을 ETS의 의무 감축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자발적 감축하는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만큼 감축을 주장한다.
 
작년에 크레딧 재활용의 다른 방식 스캔들이 발생했다. 두 시장 사이에 법적 구멍이 있었는데, 크레딧 할당을 교환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헝가리 정부는 자신의 탄소배출권(AAUs)을 CDM의 배출권(CERs)으로 스왑거래했다. 헝가리는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거나 포스트 2012년 이후에 가치가 없는 ‘hot air'(잉여 배출권) 덕분에 잉여 탄소배출권(AAUs)을 갖고 있다. 헝가리는 탄소배출권(AAUs)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알고 2백만 상쇄 크레딧을 팔았다. 그 상쇄 크레딧이 재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현물가격이 톤당 12유로에서 1유로 미만으로 붕괴되자, 결과적으로 프랑스와 노르딕 거래소는 페장되었다. [헝가리 정부가 역외 시장에  AAUs 중 일부를 CERs로  판매했는데, 다시 역내 시장으로 진입하면 안되는데 역내시장으로 CERs이 진입한 사건이 발생했다-역자 주] 상쇄는 시장에서 이중계상되는 시행되는 프로젝트에서 기업까지의 과저에서 철저히 부패로 가득하다. 상쇄는 북부의 기업과 정부가 남반부에서 해로운 개발을 촉진하면서 계속 오염하도록 한다.

피싱(Phishing)
다른 사기는 허위 레지스트리 신설과 관련된다. ‘피싱 공격(phishing attacks)’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 그리고 가장 심한 독일,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이렇게 전 세계적 수준에서 수천 개의 기업들에게 이메일로 이뤄졌다. 그 공격으로 사기 거래가 이뤄졌고, 최소 13개 국가에서 레지스트리를 폐쇄했다. 그 사기는 허위 레지스트리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로그온하고, 탄소거래 레지스트리에 아이디 코드를 훔치는 방식이다. 이 정보를 탄소 거래하는데 사용한다. 2010년 2월에 이런 피싱 사기로 3백만 유로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Hacking)
가장 큰 스캔들은 컴퓨터 시스템에 해킹을 하고 선물 시장에서 그 배출권을 파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데, 전체 시장의 10~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물시장은 2008년에 450% 증가하여 총 14억 톤이 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현물물량은 2008년의 75배 증가했다. 2011년 1월 체코에서 해킹당한 배출권으로 거의 2주 동안 선물거래가 중지되었다. 해커들은 블랙스톤 글로벌 벤처에서 배출권 700만 유로 이상을 파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리스에서 해커들은 University of Patras의 서버 시스템에 잠입하여 트로이 목마를 심고 Halyps 시멘트 회사의 배출권 4백만 유로를 훔쳤다. 루마니아에 기반한 일부 해커들은 2800만 유로를 판매하려다가 당국에 제지당했다.

이론적으로 석탄 선적 구매라면 탄소배출권 현금 판매에 대한 많은 통제들이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과 같은 가상상품의 경우에는 오염자들의 단순한 ‘허가증('permission slips)’이 아니며, 배출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예치하거나 다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은행과 기업이 거래하는-돈으로 나타난다. 유럽 국가들은 중앙 레지스트리에 이산화탄소 거래 인증을 2013년 계획된 것보다 더 쉽게 규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제안한 중앙 레지스트리는 다른 OECD 국가들의 신흥시장에 연결될 것이다. 그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구멍들과 방식으로 가득차있다. 시장의 지구적 연결은 거래 사기의 복잡성과 가능성을 줄이기보다 증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과 환경규제에 의존하는 배출권 거래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론
EU-ETS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장 기반 해결책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속시키며 탄소 없는 미래를 향하는 진정한 변화를 지연시키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이다. 시장에서 가상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채굴하지 않는 진정한 활동을 방해하는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중앙집중적 거래 레지스트리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기와 해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호 침투를 증가시킬 것이고 해킹당하지 않을 컴퓨터 시스템이 없는 다른 지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찬성자들은 ETS의 문제들은 단지 초기의 작은 문제(teething troubles)이며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ETS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지구적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 아마 사기가 더욱 커지면 ETS는 배출감축에 실패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 실패를 반복하게 될지 모른다. 탄소거래 시스템은 자유시장 환경주의가 효과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진실을 왜곡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임”으로 보인다. 6년이 지난 ETS는 북반부에서 배출을 감축하지 못했거나 기후위기 해결을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 원문 보기
http://www.foe.org.au/resources/chain-reaction/editions/111/fraud-and-scams-in-the-eu-emissions-trading-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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