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8월부터 전기요금 인상할 계획을 밝혔다. 이것은 진작부터 거론하였던 '연료비 연동제' 도입 계획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해야 할 것이 에너지복지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한편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전압별 요금제'이다. 기자의 예측에 의하면 감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용(가정, 상업)의 저압 전력이 산업용의 고압 전력보다 비싸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에서 산업용 전력이 더 싸서 가정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마당에, 새로운 제도 역시 가정용이 더 비싼 가격을 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다음달에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이라는 것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일로 보인다. <각>

기사 원문은 http://media.daum.net/society/people/view.html?cateid=1011&newsid=20110601033621546&p=donga&t__nil_economy=uptxt&nil_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