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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7-08 11:22
[국외동향] [Ten-Info] 2011년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11.6.6~17) 개최 결과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68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11.6.4~17, 독일 본)는 협약부속기구 (SBI, SBSTA), 특별작업반(AWG-LCA, AWG-KP)회의 개최를 통해 당사국 총회 결정문 도출을 위한 실무협의로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제1차 회의 및 금번 회의는 실질적 논의보다 의제채택 관련 신진-개도국 대립으로 대부분 논의에 합의를 이루지 못 했고 9월말에 회의를 속개(resume)하여 실질적 협상 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COP18 유치 문제: 아주그룹회의에서 합의 도출 실패
 
   ㅇ 6.9(수), 6.15(수) 두 차례의 아주그룹회의에서 동 사안 관련 합의도출 실패
 
    - COP18 문제를 9월 말 협상회의까지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11월 말 더반 당사국총회까지 결정 지연 가능성 상존
 
    - 동 회의기간 40여차례의 양자협의, 동남아 지지국 협의회의 (국제협력관 주재), 태평양 도서국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지국 확보 및 베트남 등 동남아 및 몽골 등의 지지발언 유도 
 
  □ 회의별 주요결과: 선진-개도국간 입장 차이 재확인
 
   ㅇ 개도국은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기간 연장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약속 동참을 촉구, 양측 간 입장 차이 재확인

    - (교토의정서 연장)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2012년 이후 2차 공약기간 불참의사를 표명하고, EU 역시 주요 배출국(Major emitter)의 감축 의무 참여를 주장하여 연장 여부 불투명
 
    - (장기감축) 선진국은 모든 주요 배출국의 감축 참여 및 선진국의 감축관련 격년보고서 및 검토에 대응하는 개도국의 격년 갱신보고서 제출과 국제적 협의를 요구하고 개도국은 이를 선진-개도국의 구분을 없애려는 시도로 간주, 적극 반대
 
   ㅇ (대표단 활동) 등록부(registry)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NAMA)에 대한 매칭과 지원받지 않는 NAMA의 국제적 인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속히 운영할 것을 주장, 싱가포르, 멕시코, 인니, 남아공 등 동조

    - 이외 EIG그룹 공동발언문 등을 통해 MRV(Measure, Report, Verify), Registry 등 우리측 관심의제에 대한 논의진전을 위해 적극 협상
 
  □ 회의별 핵심 결과
 
   ㅇ (이행부속기구(SBI) 회의) 비부속서Ⅰ 국가의 국가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주기와 관련, 4년 주기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신속한 지원 메커니즘의 보장 및 칸쿤 결정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이유로 개도국이 대립, 합의도출 실패
 
    - 한편, 비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기술 제공 관련, 개도국의 요구에 따라 국제환경기구(GEF)의 국가 보고서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에 합의
 
   ㅇ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최근 사무국이 구축한 온실가스 데이터 인터페이스 관련, 그 기능향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UNFCCC 웹사이트를 통한 추가 정보제공 등의 논의 지속
 
   ㅇ (장기감축행동 작업반(AWG-LCA)) 능력형성을 위한 지원과 등록부(Registry)의 체계화가 우선 논의될 것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과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담은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 국제협의 및 분석(ICA)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선진국의 입장 대립, 가을 속개 회기 개최에 합의

   ㅇ (교토의정서 작업반(AWG-KP))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부속서Ⅰ국가들의 감축의무 연장에 대한 약속 없이 기술적 부분 논의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추가 감축 부분 개정 관련 기술적 부분에 대해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함
 
  □ 개별 의제 논의 결과
 
  ㅇ (공유비전) 2050년까지의 범지구적 감축목표와 배출정점 시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려는 선진국과, 칸쿤 총회에서 성사시키지 못한 이슈를 재논의 하고자하는 개도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협상문 초안 도출에 실패
 
   - 개도국들은 칸쿤 합의문에는 일방적 무역제제 조치 금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형평적 접근 등 중요한 이슈가 빠져있는바, 이를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
 
   ㅇ (선진국 감축) 격년보고서, IAR*에 관한 내용은 COP17 결과물의 핵심요소로 총회까지 격년보고서 가이드라인 개발, IAR의 양식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당사국들의 의견이 일치
 
    - 개도국들은 IAR과 ICA 간 차별화를 강조하는데 반해, 선진국들은 IAR과 ICA 간의 균형을 강조하며 선·개도국 모두에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려는 의도

      * IAR(International Assessment and Review, 국제적 평가 및 검토): 선진국 격년 보고서 평가 기준

   ㅇ (개도국 감축) ① 등록부(Registry), ② 개도국 2년 주기 update 보고서, ③ ICA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논의의 우선순위 관련 선-개도국 입장 대립
 
    - 능력형성을 위한 지원과 등록부(Registry)의 매칭기능 체계화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개도국의 입장과, 측정(measurement)을 비롯한 2년 주기 보고서, ICA의 가이드라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입장이 대립됨

   ㅇ (재 정) 칸쿤합의에 따라 설립이 합의된 녹색기후기금 상설위원회(Green Climate Fund Standing Committee)의 기능과 관련하여 선진국은 COP에 대한 기술자문(technical advisory), 개도국은 기후관련 기금에 대한 감독(supervisory) 역할을 강조
 
    - 개도국 입장은 상설위원회가 재원․기금에 대해 직접 통제하여 적응 등 개도국 희망분야로 재원을 배분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ㅇ (적 응) 적응위원회의 거버넌스, 운영방식, 기구간 연계, 절차, 구성 등을 담은 결정문 초안이 도출됨
 
    - 적응위원회가 COP의 총괄자문기구(overall advisory body)로서 칸쿤 합의문 상의 5가지 주요 기능을 통해 적응행동 이행을 강화한다는 개념에 합의

     ※ 칸쿤 합의문 상 5가지 기능: 기술지원 및 가이던스 제공, 정보지식 공유강화, 기구간 시너지 촉진, COP에 이행수단 관련 정보제공, 적응행동 및 지원관련 검토정보 고려

   ㅇ (기술개발 및 이전) 칸쿤합의문에서 결정된 기술메커니즘의 구조에 대한 논의 방식 및 주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우선순위를 둘러싼 선진-개도국의 이견지속
 
    - 선진국은 기술기후센터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개도국은 기술메커니즘의 이행을 위한 하부조직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기술위원회(TEC)의 역할 및 권한 등을 먼저 논의할 것을 주장하여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함

* 출처 : http://www.ten-info.com/sub_modules/tei/dealOriginalview.asp?pg=1&dir=3&loc=&kd=&ca=&ar=&ty=&su=&od=&col=&sw=&num=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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