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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7-22 16:58
[국내동향] [녹색성장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 확정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8,786  
   [보도자료]부문별업종별감축목표안ver7(최종).hwp (604.5K) [49] DATE : 2011-07-22 16:58:22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할당안이 정부안 그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안은 기업의 책임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원안 확정됨에 따라 가정/상업 부문은 큰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다.



□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경제정책조정회의(7.6), 녹색성장위원회 심의(7.8)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다.

* 시민단체 간담회(6.23), 업종별 간담회(6.24), 대국민 공청회(6.29 서울, 6.30 대전), 유선 및 홈페이지 의견수렴(6.28∼7.6) 등

□  이날 확정된 감축목표는 당초(6.29)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하였으며, 시민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 목표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방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동 감축목표에 따르면, ‘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하여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 감축목표 달성 노력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이후 2015년부터는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  그 동안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는바, 최종안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12~’13년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 단기 감축율을 조정하였다.

* 슬래그시멘트 수요처 확대 등
** ‘12년 0.5→0.3%; ’13년 0.9→0.5%

< 참 고 > 슬래그 시멘트란?
· (슬래그시멘트) = (주원료인 클링커와 석고) + (철강산업 부산물인 슬래그)
· 슬래그 비중을 높이면 클링커 생산 에너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 또한,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 동 업종의 비에너지(SF6 및 HFCs 등) 회수 책임은 現 자원순환법령 등에 따라 폐기물부문이 담당하도록 명시(추후 주체변경 논의 가능)
○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 부문 감축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 금번 감축목표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금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는 선도적 사례로 국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나라의 진정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외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1990~2005년간 약 2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신흥 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경우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국제사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녹색 전환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부문별·업종별>
○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의 감축목표는 실제 배출실적과 업종 별 감축률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체의 혼란이 없도록 이번에 확정된 감축목표와 목표관리제의 연계에 관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향후 정부는 하반기 중에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보완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하고,

○  감축목표의 달성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환류시킴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 한편, '09년 국가목표 확정 국무회의 시 “온(溫)맵시”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는 회의장 냉방온도를 27도로 맞추고 VIP를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이 “노타이(no tie)” 복장을 착용하는 ‘쿨(cool)맵시’로 진행하였다.

* 보도자료 원문 : http://www.greengrowth.go.kr/www/about/news/announce/userBbs/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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