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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1-07-22 17:19
[국내동향] [SBS] 전기요금에 대한 한겨레와 동아의 시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74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한지 며칠 안 돼 진보신문인 한겨레와 보수신문인 동아일보가 서로 상반된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각각 내놨다. 이 기사는 이런 두 신문의 시각을 비교한 SBS 기자의 [취재파일]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한겨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낮아 대기업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가정용(SBS 기자는 "주거용과 소외계층"이라고 표현)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동아일보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이다. 한겨레의 논조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논조는 다소 황망스럽다. 전력사용량을 아껴야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산업용 전기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것부터 올려야 하는 게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전력 생산량의 60%에 육박하는 양을 기업이 쓰고 있지 않은가.

누가 국민을 대변하고, 누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취재파일] 전기요금에 대한 한겨레와 동아의 시각

폭염이 찾아오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기요금이 실제 발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더구나 유가 급등으로 발전 원가와 전기요금 사이의 차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불안 속에서도 전기 요금을 올리기로 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 공교롭게도 두 신문이 전기요금에 대해 약간은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하는 기사를 실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의 1면 머릿기사와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의 이 기사는 우리의 10대 기업이 전기요금에서 받는 특혜를 줄이면 서민층 수백만 가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발은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일반인들이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평균 산업용 요금을 100으로 봤을 경우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54.7%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산업계에 OECD 평균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1,044억 원을 더 냈어야 하고 현대제철은 796억 원, 포스코는 636억 원, 엘지디스플레이는 451억 원의 전기요금을 더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10대 기업 전체로 보면 무려 4,387억 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이처럼 저렴한 산업용 요금 덕에 산업계 전체가 얻는 요금 혜택은 2조 1,15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요금 혜택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산업용 발전원가 보상률은 89%에 불과해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 94%에 비춰봐도 더 낮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산업계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53.6%를 차지하는데, 전체 전력 판매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7%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한겨레는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주택용과 비슷한 수준이나 실제 발전 원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업계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시도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우리의 일반적인 에너지 과소비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 배인 일본보다도 많다는 겁니다.

역시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용은 원가 대비 94.2%, 산업용은 89.4%라는 점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동아에 따르면 농업용은 36.7%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용 전력 사용이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의 사설에도 OECD 평균 전기 요금이 등장하는데, 산업용이 OECD 평균 대비 54.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주거용 전기요금이 OECD 평균 대비 47.8%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한겨레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지요. 우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게 받는 것은 맞는데 주거용 전기요금은 OECD 기준으로 봐서 더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국내 기준으로는 산업용이 더 싼 것이 맞는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동아가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로 보고 있는 핵심은 일반용, 주거용 전기요금이 싸다는 겁니다. 동아는 더 나아가 농민 부담을 고려해 농사용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것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 각종 국가유공자의 요금을 20~21% 할인해 주는 혜택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이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소홀히 만드는 요인이라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일반 주거용 전기요금 문제, 더구나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을 전력 낭비의 핵심 요소로 본 것이죠.

전기요금을 보는 시각 하나에서도 이렇게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지적한 한겨레 기사, 그리고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실상 주거용과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동아일보의 사설.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겠지요.

두 신문의 상반된 시선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전기 얘기 한 말씀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아낄 수는 있죠.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는 건데, 빈 사무실에 전기를 켜놓는 것부터 전기 사용을 줄이는 게 환경 운동의 출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까이 있는 환경 운동에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사원문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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