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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20 14:45
[국외동향]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선거,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852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선거,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2009. 4. 15. 뉴욕타임즈(인터넷판), 이안 오스텐(Ian Austen) 







<번역자주>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방안(탄소세냐 배출권거래제냐)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고 선거 시기의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 한 사례를 최근 진행중인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방선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탄소세를 선호하는 것 같지만,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이 유권자들의 불만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좌파 정당이 인기없는 탄소세를 폐지하고 탄소거래제를 지지하는 반면에, 우파 정당이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 지켜볼 일입니다. (by 각)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州)의 신민주당이 화요일 환경단체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는 지역 녹색당이 있으나, 가장 규모가 큰 중도좌파인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도 환경 이슈에 대해서 밀접히 대응해오고 있었다. 반대로 중도우파인 자유당(Liberal Party)―연방에 있는 같은 이름의 정당과는 독립적이다―은 친기업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이 화요일부터 지방선거에 나서자, 이런 역할은 역전되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요한 3개 환경단체들이 작년에 자유당이 도입한 탄소세를 폐지하려는 신민주당을 비판하고 시작했다.


탄소세는 석유가격이 최정점에 올랐던 작년 여름에 부과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없는 것이었다. 신민주당의 지도자인 카롤 제임스(Carole James)는 배출권 거래제로 탄소세를 대체할 것으로 제안했다.


펨비아 연구소(Pembia Institute),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 그리고 숲윤리(ForestEthics)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임스의 계획은 친환경적으로 덜 효과적일 것이며, 그것은 기업에서 정당한 부담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실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 단체에 의하면, 탄소세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의 76%를 포괄하지만 신민주당의 계획은 32%를 포괄할 뿐이다.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이 탄소세에 대해서 선호한다고 해서 자유당에 대해서 지지가 강한 것도 아니다. 숲윤리의 기후국장인 메란 스미스(Merran Smith)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자유당이 가장 낫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 지역신문(The Victoria Times Colonist)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시에라 클럽의 지부는 이 3개의 단체가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느낀다고 보도했으며, 자유당 강령의 보다 폭넓은 면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언급을 전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시에라 클럽 지부의 집행위원장인 조지 히만(George Heyman)은 “유권자는 한가지 정책만이 아니라 강령의 모든 면을 살펴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재단을 포함한 몇몇 환경단체는 자유당이 고목림을 벌채를 허용할 계획이나 항구, 도로 및 철도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물을 오염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초기 투표에서 자유당은 신민주당을 너끈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는 휘발성이 강한 쟁점일 수 있다. 캐나다 자유당(전국 수준의)은 지역 자유당에 비해서 좌파인데, 그들은 지난 가을의 선거 동안에 국가 탄소세를 그들의 강령의 핵심으로 만들었다. 당시 당 지도부의 무능력과 함께 이 정책은 그들을 패배로 이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 기사의 주소는 http://greeninc.blogs.nytimes.com/2009/04/15/tax-vs-trade-in-british-columbia-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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