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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2-08 14:34
[국외동향] [그린데일리] 중국, EU 항공탄소세 정책 공식거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4,096
중국 정부가 EU 항공탄소세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민간항공국은 6일 자국 항공사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체제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국제민간 항공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갈등은 EU가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 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상한선 초과 시 탄소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민간항공국은 EU의 결정에 “자신들만의 결정을 유럽 이외의 국가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국 항공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였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EU 항공탄소세 거부행사를 벌이면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그동안 불만을 품어왔던 미국·인도·일본 등도 EU 항공탄소세와 관련 반대 입장 표명과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차이 하이보 중국 항공운송협회 부회장은 “EU와 중국 간 최악의 항공운송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EU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상을 모든 관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 기사원문 :
http://greendaily.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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