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3-05 14:16
[국외동향] [이투뉴스] 원전 경제성 '불편한 진실' 재조명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839  
   일본의 에너지 선택.pdf (576.4K) [42] DATE : 2012-03-07 16:19:40

원전 경제성 '불편한 진실' 재조명 
사회적 비용 고려한 객관적 데이터 제시·논의 필요
미래 에너지믹스 방향은 신재생·에너지절감 확대
2012년 03월 02일 (금)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 재삼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대규모 전력원이면서도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던 원자력 발전이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심판대에 올랐다.

그동안 전 세계 에너지·환경 시민단체들이 전·후처리 문제와 환경 영향성 등을 지적하며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원전의 뛰어난 경제성을 대체할만한 에너지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최근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연구위원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보고서를 내고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검증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발전단가 검증위원회'를 열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한 경제성을 세밀히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추진해 온 근거 가운데 하나가 경제성이었는데 원전사고로 인해 각종 사회적 비용이 드러나면서 발전단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높아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됐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검증 요구가 이어진 것도 발전단가 분석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이번 분석결과 2004년 kWh당 5.9엔이었던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2010년 기준 8.9엔으로 3엔이 상승했으며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발전단가 측면에서는 타 에너지원에 비해 여전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약 6조엔으로 추정하고, 이를 사고대책비용으로 반영했지만 향후 피해규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석연료 역시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킨 결과 kWh당 9.5~11엔, 석유화력의 경우 피크 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25~39엔까지 발전단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화력발전의 경우 석탄과 LNG, 석유를 기준 연료로 삼았으며 석탄화력은 이산화탄소 대책비용, LNG 및 석유화력은 연료비 상승을 발전단가에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는 육상풍력과 지열발전이 원자력과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광은 세계적인 양산효과를 고려할 경우 향후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육상풍력과 지열발전은 kWh당 9엔 전후에서 17엔으로 입지조건이 좋을 경우 원자력과 석탄, LNG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이 입증됐다.

태양광은 2030년  9~20엔으로 하락할 것으로 판단돼 피크 시 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석유보다 경제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송전선 건설이나 계통 안정화를 위한 투자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경제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분산형 전원 및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는 열병합발전과 연료전지 모두 kWh당 약 11엔으로 단가 경쟁력이 높았다.

이밖에 백열전구의 LED조명 교체,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고효율 제품 전환 등은 전력 생산비용보다 더 높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 분석은 경제성 중심… 에너지 안보는 배제

이번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비교분석에서는 2010년과 2020년, 2030년을 기준으로 경제성이 가장 많이 고려됐으며 환경과 안정성이 포함됐으나 에너지 안보 문제는 배제됐다.

검증위는 분석에 따른 일본 정부의 '최적 에너지믹스' 방향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해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은 발전단가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놨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믹스 핵심은 원자력과 석유 비중은 줄이고 석탄과 LNG 등의 화력 비중은 유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략은 향후 원전을 확대해나가는 것인데 사회적 비용을 모두 고려할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일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에너지 공급이 제한된 환경의 국가는 원전과 같은 대규모 발전원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국가 에너지믹스 정책은 한두 사람의 결정이 아닌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전략실 홈페이지에 '발전단가 검증위원회'의 보고서, 8회에 걸친 회의 의사록 및 제출자료, 발전단가 계산결과를 모두 공개해 원자력 발전 논의를 공론화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

* 기사원문 : http://www.e2news.com/news/articlePrint.html?idxno=60292


에정센… 12-03-07 16: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에너지 선택: '발전단가 검증위원회' 결과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