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5-05 18:33
[국외동향] [GLW] 호주에서의 무료 공공교통에 대한 논쟁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140  
 

호주의 좌파 생태주의자 혹은 생태사회주의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린 레프트 워클리(Green Left Weekly)>에 게재된, 호주 사회주의자동맹(SA)의 일원으로 보이는 필자의 글을 소개한다. 필자는 공공교통을 무료로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며,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고, 또한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위한 재원은 20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부담시키거나 중화물에 대한 도로 이용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뉴사우스 웨일즈의 블랙타운의 노동당 의원인 폴 깁슨이 공공교통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지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있는 같은 당의 주정부와 녹색당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쓰여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진보정당에서 공공교통을 무료로 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다만 서민복지 및 교통체증 완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것인데, 호주의 필자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한재각)




***




호주 노동당과 녹색당이 무료 공공교통을 거부하다.


2009년 4월 25일 / 팻 도노헤(Pat Donohoe)




뉴사우스 웨일즈의 블랙타운을 대표하는, 호주 노동당 국회의원인 폴 깁슨(Paul Gibson)이 나탄 리스(Nathan Rees) 수상에게 공개적으로 공공교통을 무료로 하자고 주장했다.




깁슨은 노동당의 다음번 주선거 승리를 위한 득표 전략으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건실하며 지지되어야만 한다.




사회주의자 동맹(SA)은 오래전부터 진정으로 이를 주장해왔다. 무료 공공교통은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것이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수적인 정책이다.




물론 뉴사우스 웨일즈의 노동당 정부가 재빨리 이 제안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었다. 주의 교통부 장관인 데이비드 캠프벨(David Campbell)은 무료 공공교통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프벨은 그러한 계획은 매년 1백만 달러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 운행되는 공공교통에 쓰여지는 매년 38억 달러 중에 단지 26%만이 (소비자의) 요금에 의해서 충당될 뿐이다.




깁슨은 이 계획이 녹색당 성향의 표를 노동당이 얻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주 안에서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공공교통 시스템을 향한 실제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




뉴사우스 웨일즈의 녹색당은 이 제안에 대해서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놀랍게도 무료 공공교통에 대한 깁슨의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다.




4월 20일에 뉴웨일즈 사우스의 녹색당 의원인 리 리안논(Lee Rhiannon)은 <ABC 온라인>에게 녹색당은 “무료 공공교통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안논은 현행 요금은 적절한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한 그녀는 요금 문제보다는 그 시스템에서의 유연성과 편의성이 부족한 점이 사람들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이 무료 공공교통을 주장할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확히 언제가 적절한 때인가?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게 승용차 이용을 자제할 필요성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더나아가 공공교통 시스템을 무료로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되어야만 한다.




무료 공공교통은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에) 연동하여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주요 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의 중화물에 대한 전자 요금 시스템도 그러한 계획을 위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다.




더나아가 공공교통의 성장과 승용차 이용의 감소는 경제에도 실제적인 자극이 될 것이다. 그것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몰아내는 동안에 버스, 기차와 페리의 생산, 운행과 유지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경제위기의 시기에, 이것이 노동계급이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제의 방법이다.




따라서, 무료 공공교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교통을 무료로 그리고 자주!


원문은 http://www.greenleft.org.au/2009/792/40776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