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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6-18 16:20
[국외동향] [국제노총]제2차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 개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071  
   Trade Union Resolution on Labour and Environment.pdf (166.4K) [6] DATE : 2012-06-18 16:20:15

[국제노총]제2차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 개최

리우+20 공식회의가 열리기 전에 56개국에서 모인 400명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6월 11~13일에 리우에서 지속가능성과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행동을 요청하는 <제2차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2nd Trade Union Assembly on Labour and Environment)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이윤 중심의 생산과 소비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각 정부들이 사회와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공약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노동조합 결의문을 첨부한다.<by 필>

노동조합은 보편적 사회 보호, 녹색과 괜찮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리우+20에서 모였다. 이는 또한 사회-환경 이슈에 대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야심찬 의제에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평등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식량, 에너지, 물에 대한 접근권이 시급히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각 국가가 지구 평균온도를 최대 1.5도 증가로 제한하고 환경영향과 자연재해를 줄이는 영역에 국내총생산의 2%를 투자하는 기후행동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65%의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지 못 하고, 그 중 75%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상은 불가능하다. 긴축 정책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노동조합과 노동권의 침해를 야기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신 권고처럼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사회 보호와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전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공정한 부배와 환경보호를 위한 공유재의 공적 통제를 보장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 시스템을 개혁하는 책임성 있고 민주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부유한 최대 오염배출원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강하고 효과적인 공적 서비스는 모든 사회에 필수적인 사회 통합, 부의 평등한 분배, 교육과 건강, 사회 서비스와 다른 필수 서비스 제공을 담당해야 한다.

금융거래세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이다. 지속가능성 정책을 위한 즉각적인 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며 금융 시스템에서의 투기를 줄일 수 있다. 2000년에 500억 달러 이상이 금융거래 되었고, 2010년에는 7배로 늘었다. 금융거래세는 이미 실행되었어야 했다.

* 참고
sustainlabour(http://www.sustainlabour.org/actividad.php?idactividad=448)
ITUC(http://www.ituc-csi.org/trade-union-assembly-demands-real.html)
RIO+20 Portal(http://rio20.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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