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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2-07-19 10:01
[국외동향] 리오는 환경 사회주의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가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054  
   Bond Rio for RLS.doc (59.5K) [10] DATE : 2012-07-19 10:01:37

리오는 환경 사회주의에 있어 어떠한 의미인가

리오 데 자네이로 지난 6, 전 세계의 석학이 리오+20’ 정상 회의에 모여 기업의 녹색경제를 일반 대중에 널리 홍보하려던 전략은 처참히 실패하고 말았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의 이념적 기반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20년 전, 1차 리오 정상 회의가 열렸을 당시의 정치적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자연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구상한 사람은 세계 은행 부총재이자 수석 경제학자였던 Larry Summers였다. 그가 서명한 저열한 문건은 이코노미스트 지에 의해 곧 만천하에 폭로되기에 이른다. 향후 미국의 재무 장관, 하버드 대 총장,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 오른 그는 당시 문건에서 공해 배출권 거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었다.

 당시 Summers유독성 폐기물을 저개발 국가에 갖다 버리는 것은 경제적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환경 오염 수준이 아주 낮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세계 은행은 아직도 급진적 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7월 초 새로이 총재로 취임한 김진용 (Jim Yong Kim)씨가 진보적 성향의 의료인이자 인류학자 출신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나 환경 민영화 이념 (privatized environmentalism)의 근본 원칙은 과거 Summer의 주장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세계 은행이 최근에 내 놓은 근사한 보고서, 포괄적 녹색 성장 (Inclusive Green Growth)이라는 형태로 매끄럽게 진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녹색 성장의 개념이 추구하는 바는 천연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개발 도상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의 굳건한 지지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Inger Andersen Rachel Kyte가 이끄는 세계 은행 내 실무 그룹에서는 이러한 기조의 목적이 경제의 비능률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증대 시켜 단기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라 한다.

 Anderson Kyte는 당연히 국제 자본 세력이 보여주고 있는 진흙탕 상품 투기, 수출 기반 경제, 혹은 선박 및 차량 운송에 낭비되는 벙커 C유를 비롯, 대부분의 국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대신, 세계 은행이 내 놓은 포괄적 녹색 성장이론에서는 언제나 이윤에 따른 인센티브를 앵무새처럼 되뇔 뿐이다. , “만일 환경을 생산 자본으로 간주한다면, 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환경 정책은 투자 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은행이 내세우는 기만적 신 자유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다. 시장 원리를 도입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상 재산권의 부재로 인하여 어존 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각기 독립되어 양도 가능한 할당량을 배분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바로 잡아, 어업을 통한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은행이 지속적으로 읊조리는 할당량 이전 제도, 흔히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 가스 시장에서 그 극치를 보여준다. 온실 가스 거래 시장에서는 온실 가스 1톤의 가격이 지난 6년간 35 유로에서 7유로로 폭락했다. 세계 은행은 탄소 거래에 대해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가 발표한 “CDM은 아프리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CDMs Cannot Deliver the Money to Africa)”와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층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 자유주의적 환경관에 맞서, 환경-여성-사회주의적 이론을 통해 위와 같은 상품화에 맞서려는 움직임도 있다. Ulrich Brand는 그의 최근 저서, ‘아름다운 녹색 세상 (Beautiful Green World, 영문, Rosa Luxemburg 제단 출판)’에서 세계 은행과 기업의 기만적 환경 주의에서 내세우는 녹색 경제의 신화를 통쾌하게 까발린다.

 시드니 대학 정치 환경학자 Ariel Salleh 역시 그의 저서 환경의 풍요와 정의로운 세계 (Eco-Sufficiency & Global Justice)’에서 3가지 종류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어떻게 경제적인 관점뿐 아니라 열역학적인 측면에서 잉여 이익 착취의 형태를 띄는지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채는 1)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부채, 2) 가사 종사 여성의 노동에 대한 부채, 3) 대자연 전반에 대한 환경적 부채가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채의 흐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의 전반적 재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는 현재의 GDP 지수는 치명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비용과 이익을 평가하는 방식에 비추어 환경과 사회를 내면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논리적으로 전반적인 금융, 착취, 생산, 운송, 유통, 소비,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며, 또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리오 회의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 남 아시아 여성 연맹 (South Asia Women’s Network)에서 발표한 다카 선언 (Dhaka Declaration)’이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환경 재앙을 몰고 온 이들은 녹색 경제를 들먹이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녹색 경제란 지구의 남은 자원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이들이 착취하고자 하는 자원은) 종자와 생물 다양성에서부터 토지, ,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와 같이 우리 노동자가 지닌 기술에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자연과 생태계, 그리고 생물 종은 물론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의 혜택을 사유화와 상품화하는 행위는 녹색 경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와 같은 접근법이 우리의 전통을 결코 반영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이다. 지구의 자원은 모든 인류의 복리를 위한 것이지, 소수의 이윤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념적 반격을 가한 적기라고 할 것이다.

다음 글은 콰줄루- 나탈의 시민사회 센터(University of KwaZulu-Natal Centre for Civil Society)  패트릭 본드(Patrick Bond ) Rio+20 대해 글로 로사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foundation)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 기고 한 글 입니다. 

 첨부된 파일은 영문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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