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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5-15 18:30
[국외동향] [Independent/NewyorkTimes]바이오연료에 대한 영국 발전소 논쟁과 미국 규정 동향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508  

바이오연료에 대한 영국 발전소 논쟁과 미국 규정 동향







* 바이오연료 특히, 팜오일(palm oil)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석유고갈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오연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독일이나 유럽에서 불 수 있듯이 보다 개선된 접근의 정책변화도 감지되지만, 여전히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래 영국 기사는 영국에서 팜오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을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 기사는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규제?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셀룰로스 에탄올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의 정책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치센터의 <착한에너지, 나쁜에너지> (8) 팜오일, 미래연료로 적합한가? (9) 에너지 식민지 시대 도래할까 우려 (10) 땅 잃고 건강까지… 팜 농장 여성들 (12) 착한 바이오 연료를 확대하려면을 참조하기 바란다(by 필).



 


 


팜오일을 연료로 하는 영국 ‘녹색’발전소


: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파괴로 비판받는 연료사용


 


- Martin Hickman(Independent,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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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첫 번째 “바이오연료” 발전소의 운영자들은 팜오일을 연료로 고려하고 있는데, 팜오일은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파괴를 발생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다.


 


적어도 영국에 4대의 새로운 발전소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보다 오염을 덜 배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식물 기름을 태울 것을 계획하고 있다. Dorset 주의 Portland와 South Wales 주의 Newport 지역의 5만 가구 이상에 발전할 두 개는 팜오일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3천만 파운드의 Portland 발전소에 대한 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W4B Energy는, 지속가능한 팜오일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에서 인증된 지속가능한 공급원만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Newport 지역의 발전소를 계획하는 Vogen Energy는 팜오일의 생산은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주의자들은 발전소에 사용할 공급원이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하더라도, 어떤 팜오일 사용도 공급에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한다. 일부 녹색그룹은 또한 “지속가능한 ”공급을 인증하는 RSPO 시스템이 충분히 확고한지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팜오일 3천 8백만 톤의 대부분은 식량과 화장품에 이용된다. 그러나 석유류와 혼합되는 바이오연료와 발전소의 “연료원” 대한 수요는 기조 수요에 압력을 가할 것인데, 그것은 연간 약 6~1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보호론자들은 플랜테이션으로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및 그밖에 다른 지역의 주요 산림지역의 손실을 걱정한다. 새로운 플랜테이션들은 야생생물 대량 손실을 야기하여 산림에 거주하는 오랑우탄을 위협하는 책임이 있다. 오랑우탄은 20년 내에 야생에서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


 


녹색 발전소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15% 확보하겠다는 영국의 목표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정부는 바이오연료가 식량가격의 상승과 개도국에서의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도록 “조심스럽게 진척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2020년 이후까지 건설될 계획이 없고 현재 운영중인 많은 화석연료 발전소 연한이 끝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압력단체인 Biofuelswatch의 멤버인 Robert Palgrave는, 전력을 위한 작물 재배는 풍력 터빈을 위한 토지 이용보다 덜 효율적인 자원 사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식량,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연료를 위한 팜오일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큰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림 개간이다.”


 


그린피스의 산림 활동가인 James Turner는 “팜오일을 발전소 연료로 이용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일 것이다”라고 전한다.


 


* 원문참조


http://www.independent.co.uk/environment/green-living/green-power-plants-may-burn-palm-oil-1682650.html


 



 


에탄올 생산에 배출 제한 규정


 


- MATTHEW L. WALD(뉴욕타임즈,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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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에탄올 생산의 기후변화 가스의 배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출했는데, 아마 옥수수 에탄올 생산의 확대를 줄일 조치이다.


 


에탄올에 대한 첫 주요 정책 조치에서, 행정부는 시설에 재융자받을 수 없는 바이오연료 생산자를 돕고, 소매 연료 배급자 네트워크 성장을 통해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상품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촉진하여 그들 생산품 판매를 지원한고 한다.


 


연방 조치를 통합하기 위해서 농업과 에너지부서들과 EPA로 구성된 바이오연료 작업반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작업반의 목표는 신속하게 연방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과 이전 두 에너지 법안에 할당된 자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Brent Erickson(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은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EPA는 또한 에탄올과 다른 바이오연료 생산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지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재생가능한 연료 기준”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그 규정은 2007년 하원이 가솔린에 대한 대안으로 에탄올 생산을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가 에탄올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한 목표를 충족시키도록 할 의도를 갖고 있다.


 


EPA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더 많은 미국 재배 옥수수가 에탄올용으로 사용되고, 그 결과로 어디서든지 농부가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베면, 산림의 부족 그리고 인해 증가하는 이산화탄소가가 에탄올의 “탄소 발자국”에 포함된다.


 


가솔린보다 옥수수 에탄올로 달리는 자동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EPA는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 전환되는 목초지와 산림으로 바이오연료 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바이오연료 생산자의 배출을 계산하기 위한 제출된 규정들은 2007년 12월에 건설하에 있는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농부들이 연료로 곡물쓰레기 또는 다른 생물학적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돕는 방법을 발견하는데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재생가능한 연료 기준은 2010년에 식물의 목질계 셀룰로스 자원으로 에탄올 1억 갤런 쿼터를 밝힌다. 에탄올 산업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원의 신호를 기대하고 있는데, 가스 가격의 붕괴와 옥수수 에탄올 생산이 식량가를 높이고 있다는 논쟁으로 옥수수 엔탄올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있었던 후에 특히 그러하다.


 


이러한 행정부의 노력은 농무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농무부 장관인 Tom Vilsack은 경기부양책과 다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기회에 현재의 정제소가 화석연료 전력에서 재생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도록 바이오정제소 건설을 지원하는데, 의회가 승인한 110억 달러가 있다”고 전했다.


 


* 원문 참조


http://www.nytimes.com/2009/05/06/business/energy-environment/06ethan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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