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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2-27 16:04
[국외동향] [Xinhua] 중국, 탄소세 도입 추진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453  

중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MOF)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2.19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세 도입을 골조로 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도심 스모그로 인해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기적으로 세제개편을 활용하는 듯한 인상이다.  구체적인 시행날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2012년 톤당 10위안(원화 약 1,740원)에 이르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톤당 50위안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을 추진한바 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이 에너지소비 국가 1위로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기 때문에 강력한 수준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이 탄소세를 부과하고 에너지소비를 저감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사원문 : http://news.xinhuanet.com/english/china/2013-02/19/c_1321788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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