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외쳐온 이명박 정부였지만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보다 10%나 증가했다.

2006년부터 전년대비 배출량 증가율은 1~2% 수준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증가율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토건사업을 포장하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 출범한 환경부 소속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대비 6000만톤(9.8%) 증가한 6억6900만톤(CO2 환산기준)이라고 27일 밝혔다.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억910만톤으로 전년대비 0.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010년 증가율은 10배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주요 증가요인으로 화력발전, 철강업 등 제조업의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폭염·한파로 인한 냉난방용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화력발전에서 배출량은 2500만톤(총 증가량의 약 42%)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에너지 가격인상 등 정책을 펼치기보다 화력발전소를 증설하는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다.

폭염과 한파로 인한 냉난방 증가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철시설 증설, 자동차 생산증가 등으로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00만톤 증가(총 증가량의 약 32%)한데 기인한다.

즉 경제성장을 이유로 제조업 시설 확대를 우선으로 하면서 규제를 완화했고 제철시설 증설과 자동차 생산량 증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대폭 늘어났다.

201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에너지(소비)는 10.6% 증가, 산업공정은 9.1% 증가, 농업은 0.4% 증가, 폐기물은 1.5% 감소했다.

분야별 배출비중을 보면 에너지(소비) 85.3%, 산업공정 9.4%, 농업 3.2%, 폐기물 2.1% 등을 차지했다.

온실가스별 배출비중은 CO2(89.1%), CH4(4.2%), SF6(2.9%), N2O(2.1%), HFCs(1.2%), PFCs(0.4%) 등 순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이 요구된다"며 "2015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환경부는 2027년까지 화력발전소 18기를 짓겠다는 지식경제부의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지경부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두고 부처간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원문 : http://news1.kr/articles/10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