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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3-21 00:46
[국외동향] [캠페인] 배출권거래제를 폐기할 때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68  

배출권거래제를 폐기할 때

지난 2월 26일,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EU-ETS를 개선(?)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요구 사항을 담은 서안을 보냈다. 유럽연합이 배출권의 공급과잉으로 ETS 시장의 붕괴를 막는 응급조치로 9억톤의 경매를 연기하는(backloading, ETS 3단계(2013~2020) 초기 3년의 일정 경매량을 마지막 3년간으로 연기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Elena Gerebizza (Re:Common, Italy), Larry Lohmann (The Corner House, UK), Lyda Fernanda (Transnational Institute, Colombia), Joanna Cabello (Carbon Trade Watch, Belgium), Belen Balanya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The Netherlands), 이들이 주도하는 <배출권거래제를 폐기할 때>(Time to scrap the ETS) 캠페인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EU-ETS를 살리기 위한 땜질식 처방을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감축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계속해서 <Time to scrap the ETS Declaration> 서명 동참을 전 세계 단체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에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앞두고 있는데, 가장 큰 탄소시장이 형성된 유럽의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와 유사한 경로를 따라갈 우려가 제기되지 오래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대안적 정책과 제도를 찾는 게 어떨까.<by 필>  

* Time to scrap the ETS 웹사이트
http://scrap-the-euets.makenoi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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