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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4-26 19:42
[국외동향] [ten-info] EU 백로딩(backloading) 정책, 의회 장벽 넘지 못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286  
4.16(화) EU의회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집행위의 ‘백로딩(backloading) 안’ 법률 통과에 대한 총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통과되는데 총 754명의 EU의원 중 7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15표, 반대 334표, 기권 63표의 결과로 동 법안의 통과가 부결됐다.

<사진> 투표중인 EU의회 의원들 출처:RTCC

‘백로딩(backloading) 안’은 2009년부터 지속된 EU 탄소배출권의 과잉공급과 배출권 가격의 하락에 따른 EU 배출권거래제(EU ETS) 시장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EU집행위가 제안한 정책이다. 동 제안은 2013~15년에 경매 예정인 약 9억 톤의 탄소배출권을 2019~20년까지로 연기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집행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약 9억 5,500톤의 EU 탄소 배출권이 과잉공급 되었으며, EU ETS 3기(2013-2020)까지 15억 톤 이상의 배출권이 과잉공급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탄소배출권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탄소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백로딩(backloading) 안’을 제안했다.

<도표> EU 탄소배출권가격 변화표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가 ‘백로딩(backloading) 안’을 발표한 이후 EU회원국 내에서도 동 제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16개국은 백로딩 정책을 통해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백로딩(backloading) 정책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폴란드, 그리스 등의 일부 국가들은 백로딩(backloading) 정책은 임시방편일 뿐 탄소시장 침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동 정책으로 탄소가격이 상승하면 에너지비용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며 백로딩(backloading)을 반대해왔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백로딩(backloading) 안’ 상정문제는 EU의회 환경위원회로 이관되어 절충안을 모색할 방침이며, 2개월 후 EU의회 총회에서 재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EU의회의 관계자는 “정치적으로는 백로딩(backloading) 안이 거부됐지만,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백로딩(backloading)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 분분하여 현재로서 향후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EU의회 내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독일의 입장이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투표 결과로 지난 4.16(화) EU 탄소배출권 가격은 투표 전날 대비 40%가 하락해 톤당 2.7 유로 미만을 기록했다.
<표> 4.16 백로딩(backloading)안 법안통과를 위한 의회 투표 결과
□ 국가별 표결 결과

□ 정당별 표결 결과

□ 4.16 투표 결과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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