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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5-18 00:24
[국외동향] [GLW] 호주 정부의 탄소오염감축계획의 수정과 비판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095  
 



 <에너진>의 해외동향을 통해서 한 차례 소개한 바 있는 것처럼(CPRS의 대단은 무엇인가?), 호주 노동당의 케빈 러드 총리의 탄소오염감축계획(CPRS)과 관련 법안은 좌우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5월 4일)에 러드 정부는 CPRS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고(아래 자료 참조), 이를 둘러싸고 호주의 환경단체들이 크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동당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호주노총(ACTU) 및 그들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보전재단(ACF) 등은 이번 수정안을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풀뿌리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녹색당과 지구의 벗,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매체(그린 레프트 위클리)등은 대규모 오염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은 향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배출권 거래제 등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 것이며, 그것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는지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예고편이라고 여겨진다. 호주의 모습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담은 왁스만-마키 법안을 올해 처리예정인 미국이나, 도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 ‘기후 자살’을 선택하다.



2009년 5월 8일  <그린 레프트 위클리> / 데비드 스프라트(David Spratt) 




케빈 러드 정부가 이미 제안하였던 탄소오염감축계획(CPRS)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5월 4일 발표), 기후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다.




올해 초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기후행동정상회의(the national Climate Action Summit)에 참가한 150개의 단체와 500여명의 활동가들은 CPRS를 명백히 반대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 수정안을 두고 똑같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66개의 단체는 총리에서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는 당신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생물종들과 함께 호주민을 보호해야 할 당신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녹색주의자들(greens)은 CPRS 수정안에 대해서 5월 4일 논평을 내면서, “쓸모없고 나쁜 계획을 더욱 나쁜 것으로 만들었고 대규모 오염자(기업)에게 추가적으로 22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의 존 헾번(John Hepburn)은 “러드 정부가 대규모 오염자(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기후보호를 위한 행동보다 오염기업의 이해관계를 향해 움직이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급격히 시간을 허비했고 우리는 러드 총리가 대규모 오염자(기업)에게 맞설 수 있을 때까지 이 계획을 처음부터 계획을 만드는 단계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의 벗은 “정부가 가설적인 목표치 범위를 높인 것(번역주 : 2020년에 2000년 대비 15% 온실가스 감축을 25%로 상향조정한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며, 오염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횡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청정석탄” 정책을 조용히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한 3곳의 기후보호 단체들―호주보전재단(Australian Conservation Foundation/ACF), 세계야생동물기금(World Wildlife Fund/WWF), 기후연구소(the Climate Institute)―은 다시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호주노총(ACTU)와 호주사회복지협의회(the Australia Council of Social Service /ACOSS)과 함께 하고 있다.




남부기후연합(Southern Cross Climate Coalition: ACF, ACTU ACOSS와 기후연구소)을 대신해서 기후연구소의 존 콘너는 지금은 그 계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모든 당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ACF 대표인 돈 헨리(Don Henry)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한 발을 내딛는데 성공했다. 정부는 450ppm 이하로 배출량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코펜하겐 협약이 체결된다는 맥락에서 2020년까지 2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했다.




ACF 기후활동가인 오엔 파스코에(Owen Pascoe)는 덧붙여서 “이것은 전향적인 것이며 긍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요소를 압도할 것이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우리는 30%에서 40%의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안되었던 계획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11년 7월까지 계획 도입이 1년간 연기되었고 2012년 7월 1일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 배출권의 탄소가격은 톤당 10달러로 설정되었다.




? 첫 해에 가장 큰 오염자(기업)들에게 주어지는 무료 배출권은 90%에서 95%로 증가했으며, 그 외 산업의 기업에서는 60%에서 70%로 증가했다. 계획의 첫 해에 가장 큰 오염자(기업)들은 배출하는 탄소 1톤당 단지 50센트만 지출하게 될 것이다.




? 해외로부터 구입하는 배출권을 허용함으로써 호주의 오염의 무제한적인 아웃소싱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이 계획이 호주의 배출을 2050년까지 1톤이라도 감축하게 될 것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행동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




? ACTU의 주장과는 반대로, ‘녹색일자리’의 거대한 창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일자리(the brown jobs)'을 축소시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끗한 재생에너지 경제를 건설하는 대신, 호주를 계속 화석연료 경제 속에서 헤매게 만들 것이다.



원문 보기 :
http://www.greenleft.org.au/2009/794/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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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오염감축정책 시행 연기


○ Kevin Rudd 호주 총리는 5.4(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호주 경제의 어려움, 12월 코펜하겐 회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필요성,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신뢰 제공 등을 근거로 탄소오염감축정책 시행 연기, 산업계 지원 강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정 내용을 발표함




○ 탄소오염감축정책 시행 일자 수정: 2010.7월 → 2011.7월 시행


○ 2011-12년 적용 배출권 가격 수정: 첫 5년간 $40/톤 → $10/톤


○ 정책 시행 첫 5년간 배출권 무료제공 비율 수정:


    高에너지산업에 대해 90%, 低에너지산업 60%


    무료 제공 → 高에너지산업에 대해 95%, 低에너지산업 70% 무료 제공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수정: 2020년까지 최소 5% 감축 (실질적 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국제협약 체결시 15% 감축) → 2050년까지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로 안정화하는 국제협약 체결시,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25% 감축


 - 탄소오염감축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국제배출권 매입에 사용 예정


자료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INFO) http://www.enerpol.net/zbxe/foreign/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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