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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5-10 01:38
[국외동향] [Tax-News] 독일 핵연료세 공방 이어져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460  
전력회사의 핵연료세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독일의 법적공방, 먼저 올린 기사에 나오는 1월 말 상황에 이어 보다 최근의 소식까지 간략히 정리한 기사입니다.

독일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는 방안 중 하나로서 핵연료세를 도입하여 원자력 발전 단가를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력회사들이 반발하면서 법정 소송에 들어간 것인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세가 합헌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몇몇 주의 조세법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반대로 어떤 주의 법원은 괜찮다고 판단하는 등 혼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판결은 3월 9일 연방재정법원에 의한 것으로 현재 조세를 계속 유지하며, 따라서 세금을 계속 납부하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것이 합헌인지 아닌지는 연방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이후 한국에서의 핵연료세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사원문 : "독일 핵연료세 공방 이어져" http://www.tax-news.com/news/German_Nuclear_Tax_Row_Rumbles_On_In_Court____54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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