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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3-07-28 20:42
[국외동향] [G/GPUSA] 미국 녹색당 조직의 <심층 생태 대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528  

<Climate and Capitalism>은 The Greens/Green Party USA(G/GPUSA)가 채택한 문서 <A DEEP GREEN ALTERNATIVE>가 생태사회주의자들이 폭넓게 고려하고 논의해야할 중요한 이슈를 제기한다고 평가한다(2013. 7. 22). 비록 이 문서가 ‘심층 생태(deep green)’의 제하로 발표되었지만, 맬서스주의나 원시주의자가 사용하는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인다.

미국에서 녹색당하면 Green Party of the United States(GP-US)로 통용되긴 하지만, 결코 단일하지 않고 전국 단위로도 많은 유사 조직들이 있다. 1984~1991년에 존재했던 녹색당 조직 CoCs(Green Committees of Correspondence)가 분리되고, 2001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후발 주자인 GP-US(1992~2001년 Association of Autonomous State Green Parties(ASGP)로 존재하였고, 1996년 대선에 랄프 네이더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가 녹색당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선발 주자인 G/GPUSA는 녹색당의 잔당으로 남아 있다가 2005년에 정당 자격을 상실하고 지금은 정치조직으로 남아 있다(계간지 Synthesis/Regeneration 발행). 현재까지 GP-US과 G/GPUSA 사이에 조직적 연계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아래에서는 미국 녹색당 조직 G/GPUSA의 <심층 생태 대안>의 주요 내용을 재구성해 요약한다. 국내 녹색당 등 녹색좌파 진영에서도 음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y 필>

심층 생태 대안
<심층 생태 대안> 문서는 21세기 경제적,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령적 문서이다. 이 문서는 먼저 노동시간의 문제를 제기한다. 작업장에서 우리를 묶어두고자, 우리 자손들에게 해로운 제품을 생산하고자, 그리고 삶을 즐길 시간을 줄이고자, 우리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누구나 충분할 정도로 노동할 수 없을까?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안적 주장에는 몇몇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1)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생태적 위기의 원인이 된다. (2) 환경 활동가들의 환경 위기의 해법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연료 생산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 (3) 환경친화적 기술과 대규모 경기 부양을 사용하는 그린뉴딜은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환경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녹색 자본주의와 녹색 경제 그리고 그린뉴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예컨대 녹색 자본주는 기존 시장에 환경 시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자동차 에너지 효율은 도로 위 자동차 증가로 그 효과는 상쇄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도보,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개인 소유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녹색경제 역시 환경을 사유화하면서 환경을 보호한다고 비판한다. 그린뉴딜은 이런 종류의 환경주의의 최신판인데, 실업을 줄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뉴딜로는 노동시간을 결코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권력을 보호하는 데 기초한 그린뉴딜은 환경을 보호할 수 없고 무한 성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신화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연평균 2~3%의 경제성장이 지속되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태양과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그 수요를 충당하기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동과 환경과의 동맹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발점이다.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굴 산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연금, 생계비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보편적 무상 의료 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 사적 보험을 대체하도록 사회보장을 두 세배 늘려야 한다. 주택 거품에 빠진 이들의 주택을 보호하고 주택 압류를 없애야 한다. 이런 기본 필요가 인권으로 보장될 때, 수백만 명이 주간 20~30시간 일하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는 해롭고 파괴적인 상품 생산을 줄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환경파괴 중지
(1)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고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 (2) 화석연료를 덜 쓰면 경제 규모는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생물다양성과 천연자원도 보존한다. 산업 활동의 축소는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도심의 재건설(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희생과 고통의 삶을 견뎌야 하는가? 이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거대 경제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생산을 낳지만, 기본 필요를 제공하면서 화석연료 연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심층 생태 접근’은 국가안보/사회안전 분야, 농업/식량 분야, 지역사회/교통 분야, 보건/의약 분야, 소비/사용 분야,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심층 생태 대안> 요지와 접근 방식에서 맬서스주의나 원시주의로 회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생산자로서의 우리 힘’이 ‘소비자로서의 우리 힘’보다 월등하다고 강조한다는 데 있다. 시민권은 노동이 시작되면 멈추고 노동이 끝나면 다시 시작된다. 우리가 쟁취할 가장 중요한 투표권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할지를 투표할 권리이다. 해로운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자료

The Greens/Green Party USA
http://www.greenparty.org/index.php
http://en.wikipedia.org/wiki/Greens/Green_Party_USA

US Greens propose steps to economic and ecological sanity
http://climateandcapitalism.com/2013/07/22/us-greens-deep-green-altermativ/?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A Deep Green Alternative
http://www.zcommunications.org/contents/194158

Green Party USA: Economic/ecological crises of the 21st century -- A deep green alternative
http://networkedblogs.com/No9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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