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4-01-07 21:16
[국외동향] [EL] European Left의 생태사회주의 결의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5,134  

27개의 유럽 좌파 정당의 연합체인 European Left는 2004년에 결성되었고, 유럽연합 선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현재 소속 정당들은 유럽연합 의회에서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2013년 12월 13~15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European Left 제4차 총회에서 Parti De Gauche(Left Party, France), De Rød-Grønne (Red-Green Alliance, Denmark), Syriza(Coalition of the Radical Left, Greece), Bloco de Esquerda(Left Bloc, Portugal), Die Linke(The Left, Germany)가 제안한 결의안이 48%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총회에서는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2014년 봄에 있는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 좌파당 그룹의 상황 인식과 대안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자. <By 필>

우선 European Left는 유럽이 여전히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와 집권 신자유주의적 정부와 사회민주주의적 정부는 공급정책 중심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긴다고 비판한다. European Left는 사회적 필요와 환경 결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이 오직 생산을 위한 생산을 추구하는 생산주의적 비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한 정책은 전체 지구 행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생물권을 위협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소비재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자연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환경 약탈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인 산업과 농업 모델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생물권역과 인간의 생활조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녹색성장”과 재래식/비재래식 화석연료의 채굴로 회귀, 그리고 경관, 농지, 산림을 해치는 유해한 대규모의 다국적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본주의적 해결책들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민감한 지진대에 건설되는 터키의 핵발전소와 같이 핵의 위험도 걱정거리인데, 유럽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uropean Left는 인간해방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GDP가 복지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태계의 한계로 GDP가 영원히 증가할 수 없다. 북유럽의 해수면 상승, 지중해의 가뭄과 산불, 중부/동부 유럽의 기후변화와 홍수는 유럽이 현 체제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위기의 위협 아래 있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과 거래 시스템, 즉 사회와 정치 전반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재화의 축적을 목적으로 해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하는 소비주의, 생물권역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성장 중심의 시스템, 사회와 환경적 덤핑에 기반한 경제의 지구화, 이렇게 체제를 이끄는 동인과 싸워야 한다. 이런 점에서 European Left는 금융 과두정, 경쟁과 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그에 주목한다.

European Left에 따르면, 사회생태적 변환을 뜻하는 생태사회주의는 반자본주의 생태운동과 생산주의에서 자유로운 좌파운동의 결합이다. 대안적인 희망의 사회를 이룰 가능성을 높이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 따라야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극복하는 인간의 합리적 대응이다.

European Left의 환경주의는 좌파의 역사적 전투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외양을 갖추고,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전제적이고 단기적인 논리를 영속시키는 경제적 자유주의와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재분배의 첫 조건으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회민주주의적 주장에 반대한다. 이미 존재하는 부를 재분배하면 되는 것이다. 무한 확장 모델은 인간 문명을 자멸로 이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도 긴축정책에도 기댈 필요가 없다.

사회적 필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가 필요하다는 European Left의 사고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다. 유럽의 자유시장 체제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재배치, 재산업화, 산업 구조조정, 일의 재분배라는 “4Rs”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시스템을 해체하는 것과 관련된다. 복지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GDP 지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국(environmental imprint)의 체계적인 요소를 담는 “그린 룰(green rule)”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European Left의 생태사회주의는, 급속한 산업화와 그 결과 기후에 미친 영향, 자연자원의 약탈, 토지 수탈로 발생한 생태적 사회적 부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성 원칙을 인정하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투쟁이다. 그리고 “부”와 “생산주의” 일을 자본과 통제로부터 더 자율적인 상태로 재정의하고 협력을 낳기 위해서, 공유재, 물질적 자원이나 비물질적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인간의 행위와 같은 공유화를 옹호한다. European Left는 “노동계급과 지구 행성의 관심 사이에 새롭고도 독창적인 타협”에 도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환경 계획의 원칙(장기적 논리, 노동자와 사용자와 공적 소유에 의한 통제 고려) 하에서 큰 잠재력을 갖는 대안적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생태적 변환을 뜻하는 생태사회주의는 (같은 원인을 갖는) 사회위기와 환경위기라는 두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종합이라고 거듭 규정한다. 이는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제적 모델의 전환을 이루는 방식이다. 현재 존재하는 부의 재분배와 환경적 제한을 고려하는 급진적으로 다른 생산 시스템에 기초하고, 모든 종류의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민주적, 공화적, 세속적 국가의 인민 주권을 토대로 하면서, 실천적 급진주의와 환경 계획이라 부르는 측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자료
[Climate and Capitalism] European Left congress calls for ecosocialism
http://climateandcapitalism.com/2013/12/15/european-left-congress-calls-ecosocialism/?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climateandcapitalism%2FpEtD+%28Climate+and+Capitalism%29

[European LEFT]
http://www.european-left.org/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마포대로14가길 14-15 (2층) [04207]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170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