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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4-04-24 17:49
[국외동향] [C&C] 중국에서 부는 반생태적 산업화 저항 물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185  

[C&C] 중국에서 부는 반생태적 산업화 저항 물결

중국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오염산업의 성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여러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Climate and Capitalism(2014년 4월 7일)에 실린 Earth First! Newswire 공동 편집자인 Alexander Reid Ross의 <China: Mass protests challenge polluters>을 통해 중국의 오늘을 살펴보기로 하자.
 

* 2013년 쿤밍시의 PX 반대 운동

먼저 2000년 중후반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중국 광동성의 마오밍시는 석유공업기지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현재 폴리에스테르계 물질(섬유와 PET)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초소재인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공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몇 주 동안 벌이고 있다. PX는 석유 부산물로 엄청난 독성 물질을 배출해 환경 파과의 주범으로 꼽힌다. 시위대와 진압 경찰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동성 내 광저우와 선전으로 시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이 광동성에서 일어난 집단행동의 첫 사례가 아니다. 2009년 둥관시의 시민들은 변전소와 고층 산업 빌딩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고, 광저우시 인근 마을에 폐기물 발전소 건설 반대에 성공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광동성 다른 마을에서도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2013년에도 1만 명의 주민들의 선전에서 LCD 공장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반공해 집단행동이 1996년에서 2005년 사이에 매년 29%씩 증가했다. 다른 정부 자료를 보면, 주요 환경단체의 행동이 2011년과 2012년에는 일 년에 120%씩 증가했다. 2008년 푸젠성 샤먼시에서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이 들어설 때도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에는 랴오닝성의 다롄에서도 PX 반대 운동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PX 반대 운동은 이런 과거 운동들과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Alexander Reid Ross는 더 심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중국 정부의 산업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구적 스케일에서의 자원 채굴사업의 확장을  강조하고, 국외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국내적 스케일과의 관계에도 주목한다. 농업과 광업 생산의 형태의 상류 부문의 자원 채굴이 지구적 토지 수탈(Global Land Grab)을 보여준다면, 정제․가공 형태의 하류 부문의 공장 운영은 지구적 토지 수탈의 일부로, 특히 지역사회에 사회적․환경적 외부성을 부과해 강탈하는 침해(encroachment)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Alexander Reid Ross는 2007년에 시작된 PX 반대 운동의 흐름으로 십여 개의 프로젝트들을 취소시키는 성과를 낳았다는 점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억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인민이 정치권력에 관여할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온실레짐에서 중국의 역할에 쏠린 관심만큼이나 중국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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