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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6 16:54
[국외동향]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와 소득 증대 프로젝트(ENSIGN)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425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와 소득 증대 프로젝트(ENSIGN)

1996~1998년에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와 소득 증대 프로젝트(ENSIGN; Financing Energy Services and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for the Poor) 프로젝트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에서 실행되었다. 이 사업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후원하고,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sian and Pacific Development Centre; APDC)가 주관한 것으로, 아시아 빈곤층의 에너지 서비스와 소득 증대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였다. 비록 초기 사례지만,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한다. 아래 내용은 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정필, 유예지)가 수행한 <미얀마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환경 분석서 개발-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환경재단, 2014)를 활용했다. <By 필>

먼저 ENSIGN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가설은 이렇다.

① 구매력이 증진되어야만, 빈곤층이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② 풀뿌리 주민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소액금융)을 통해 에너지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③ 에너지와 빈곤 퇴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빈곤층의 에너지 프로젝트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④ 마이크로 크레딧과 함께, 에너지만을 다루는 에너지 사업보다 성공률이 높고 복제의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은 사업(microenterprise)이 필요하다.

이렇게 ENSIGN는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빈곤 가구와 공동체가 에너지 접근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하 Ramani, 2002 참조).

ENSIGN는 주로 공동체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파일럿 프로젝트의 대출은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했다. SEWA Bank(인도), Foundation of Technology for Development(인도네시아), Poverty Alleviation Programme Office(몽골), Yoma Bank(미얀마), Lalitpur Financing Co.와 Pvt. Ltd.와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네팔), Technology and Livelihood Resource Center(필리핀) 그리고 Regional Rural Development Bank(스리랑카)가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출비용의 50%는 국가금융기관이, 36%는 지역금융기관이 담당했고, 나머지 14%는 대출자가 직접 충당했다. 경우에 따라, 대출자의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극빈층인 경우에는 자체 충당금이 필요 없었는데 반해, 가격이 비싼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50% 정도 부담했다. 대출 금리는 지역금융기관의 참여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보통 국가금융기관의 1/3 수준이었다. 원리금은 모두 새로운 대출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평균 시장금리보다 낮았는데, 인도네시아는 15%, 미얀마는 20.5%로 낮은 수준이었다. 몽골에서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무이자로 대출했다(6% 비중). 대출상환 기간은 전반적으로 2~6년이었고, 재생가능에너지인 경우에 6~1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대략 350달러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체 219 가구가 참여하는 36개의 작은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의류제작, 자수, 천과 가죽세공, 구리용접, 그릇제작, 제빵, 얼음저장, 고무도장 제작, 미장원, 곡식제분, 탈곡, 생선 건조와 분말 작업, 대두 가공, 왕겨숯 제작, 배터리 충전, 왕겨 조리기 제작, 향신료 건조, 벌꿀 포장, 계피 박피, 미곡 작업으로 다양했다. 한편 도시 지역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전기효율이 좋은 기기를 들여오고, 이와 함께 전력망에 연계하는 방식이었고, 다른 한편 농촌 지역에서는 숯과 경유뿐 아니라 (태양광 발전, 태양열, 왕겨 바이오매스)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집중됐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에너지는 조명을 포함해 열과 동력으로 사용된다. 이런 결과 평균 소득 증가율이 124%를 보였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경제활동의 종류와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특히 개별 가정보다는 공동체 형태의 경제활동에서 증가율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프로젝트 전보다 생산력과 노동 분배가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동체 기업 형태의 경우에 지역사회의 다른 가구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Clancy(2011)가 지적하는 것처럼,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어떤 기술적 요소보다 동기, 재정, 제도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ENSIGN 프로젝트는 이중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한 재정적 요인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ENSIGN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방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프로젝트 대출의 85%가 여성들이 받았을 만큼,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영향과 별도로, 사회적 영향에서도 긍정적이었는데, 여성의 고생을 덜 수 있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기계장비를 돌리게 되어서 집안일과 경제활동에서 노동을 감축할 수 있었다.

ENSIGN 프로젝트 결과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에너지, 젠더, 빈곤 퇴치와 마이크로 크레딧을 한데 묶어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기대하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교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단일 이슈에 집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다른 이슈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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