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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1-21 15:39
[국외동향] 기후대응을 위한 변형적 대안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4,617  

Witwatersrand 교수이자 사회 활동가인 Vishwas Satgar는 <Mail&Guardian>(2014.12.17)에 “The climate is ripe for social change” 제하의 글을 실었다. 리마 기후총회(COP20)의 대안 행사에서 토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유엔이 아니라 사회정의운동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찬동하는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Paul Crutzen이 제시한 인류세(Anthropocene Age)라는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에는 계급에 기반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비평한다. 지구 생태계(인간/비인간)를 파괴하는 진짜 지질학적 힘은 인간 일반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탄소거래 같은 시장 중심의 기술적 해결책 역시 자본의 한계가 없다는 사고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Christian Parenti의《Tropic of Chaos: Climate Change and the New Geography of Violence》에서 잘 정리된 것처럼, 펜타콘은 기후로 촉발될 혼돈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명선 미국”을 보호하면서 혼돈 지역을 규제할 군사력에 초점을 둔다. 다음으로 Rebecca Sonlit의《A Paradise Built in Hell: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발견되는 이타적 문화와 상호부조의 공동체에 주목한다. 그러나 재앙 발생 이후를 가정한다는 점에서, 즉 기후변화의 재앙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당장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Vishwas Satgar는 역사는 경쟁과 연대라는 두 개의 일련의 사회적 힘의 대립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투쟁의 패턴과 인간 본성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이해에 초점을 둔다. 이런 관점이 현 시점에서 체제 변화의 대안을 실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자연권을 제시하는데, 변형적 대안(transformative alternative)으로서의 권력을 International Tribunal in Defence of the Rights of Nature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연권 개념을 자본에 한계를 부과하는 현실 제도의 법이나 규칙으로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자연권 이외에도 식량주권, 연대경제, 권리기반의 탄소예산, 정의로운 전환, 기후 일자리,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충분이 이용가능한 대중교통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체제변화의 논리를 발전시키면서 자본주의 근대성에 맞서는 패러다임에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의로운 전환의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나라가 처한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ANC가 녹색성장, 녹색 일자리, 심지어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을 국가개발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내용은 공허하고 온갖 잘못된 해결책들만 가득하다고 비판한다. 이로써 시장 중심의 녹색 신자유주의와 생태계 파괴에 항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ANC는 변형적 정의로운 전환을 주도할 수 없으며, 그 대신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가 이끄는 United Front와 Food Sovereignty Alliance, Solidarity Economy Movement, 지역사회와 농촌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사회세력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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