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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6-04 15:23
[국외동향] [U.S.NEWS] 기후변화 토론에서 일자리가 모든 것이다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8,076  

기후변화 토론에서 일자리가 모든 것이다


하원의 다수가 배출 억제의 경제적 영향을 우려한다


 


- By Kent Garber(U.S.NEWS, 2009.4.28)







* 왁스만 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논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을 소개한다. 논쟁의 핵심은 법안 통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가정 소득과 고용 효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상이한 입장차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와 고용에 대한 사회공론화와 연구작업이 필요하다(by 필).


 


민주당 Betty Sutton의원은 하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를 원하지만, 그녀에게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 그녀는 오하이오의 13 선거구를 대표하는데, 거기에는 실업률이 10.3%에 달하는 Akron이 포함된다. 제안된 기후변화 법안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답하면서 그녀는 “나는 확실히 일자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백악관 리더들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지구 온난화 입법을 공세적으로 밀고 나갔다. 초점은 정확하게 일자리와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경제적인 영향에 맞춰졌다, 그리고 깊은 경기후퇴가 의회의 조치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등장했다.


 


행정부 상석에, 에너지장관 Steven Chu, 환경보호청장 Lisa Jackson과 수송장관 Ray LaHood가 나란히 기후변화 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바람을 재확인하고, 하원이 제출한 지구온난화 법안 초안(왁스만-마키 법안)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보태는데 나타났다.


 


그러나 출신 지역에 마음이 가 있는 의회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법제화하기란 민주당 중도파들이 특히 상원에서 끝내는 것에 달려있다. 몇몇 핵심 상원의원들은 오하이오의 86% 경우처럼 석탄화력으로 전력을 받는 발전제조업과 중공업 주 출신이고 그들은 법안을 주도하는 하원의 대표들을 주시하고 있다.


 


법률의 초석은 배출에 총량을 씌우지만 기업들이 할당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입법가들은 배출권 총량규제 및 거래제가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그린 에너지 경제”를 움직이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와 기업이 오염을 배출하는데 더 싼 곳을 찾을 경우 해외에 일자리가 생기는지 질문하고 있다.


 


Jackson은 총량 규제 및 거래제 프로그램이 미국 가정에 연간 150달러 미만의 지출를 증가시키는 적절한 영향만을 주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주는 EPA의 새 모델을 인용했다. 그녀는 공무원들이 배출권 판매로 증가한 돈의 40%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는 지금 그 돈의 사용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공화당은 비용이 아마 가정당 수천 달러정도로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평가 대부분에서 그들은 소비자들이 환금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의회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일자리에 대해서 공화당은 미국제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평가를 인용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3백에서 4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Jackson은 백악관이 총량규제 및 거래제 법안으로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는데, 특히 청정에네지 제조업을 부양한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평가에 대해 “엄청난 최후의 심판의 날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간단히 치부한다.


 


기후변화 법안에 대한 지지가 악화되고 있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주당 중도파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하이오 상원의원 Sherrod Brown은 최근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문


http://www.usnews.com/articles/news/politics/2009/04/28/in-climate-change-debate-its-all-about-jo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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