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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6-11 15:28
[국외동향]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와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886  
   소_녹색성장_서울_이니셔티브(영문_전문).doc (38.0K) [42] DATE : 0000-00-00 00:00:00

동아시아 기후포럼 개최와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


 


- 이정필(에정센터 연구실장)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개발을 위한 정책대화’라고 소개되는 <동아시아 기후포럼(East Asia Climate Forum)> 1차 회의가 지난 5월 29일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아세안 회원국, 한국,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각료급 대표단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차장,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환경?개발국장 등이 참가했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국내 상황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의심할 정도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2008년 7월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08~12년간 2억불을 기여하는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쉽” 설립을 제안한 결과로 탄생하였다. 한국이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쉽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은 6월 2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은 금년에 우리 여건에 상응하는 자발적 중기감축 목표를 발표해 (유엔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 협상과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라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의무감축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번 포럼 결과로 동아시아에 적합한 저탄소 녹색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MB식 녹색성장 모델을 수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 요지>


 □ 동아시아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이룩해야 하는 이중 도전에 직면


ㅇ 경제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므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시급히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개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


ㅇ 따라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은 앞으로 참가국들간 공조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미지의 길을 갈 수 있는 로드맵과 행동계획을 설립하는 것이 그 목적


□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조 강화


ㅇ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정책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예정


1. 지속가능한 수자원 및 산림 관리와 그린 도시 계획


2. 교통 시스템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3. 청정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 조치


4. 저탄소 소비 및 생산 패턴 촉진


5. 연구개발과 기술 정보 교환 촉진


6. 적응능력 향상과 대중의식 촉진


그러나 ILO(2008)의 문제의식처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 전환이 과련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은 이러한 외교적 수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음은 ILO 토론 자료 중 한국과 한국의 녹색성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과 의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에서 녹색성장을 하면서 사회발전 목적과 양립하는, 실행가능한 경로는 무엇인가?


□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를 통해 발전, 고용과 소득창출에 핵심적인 기회는 어떤 산업인가?


□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 환경과 기후정책이 무역과 경쟁력 부문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 그리고 정책들마다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녹색성장과 사회?노동정책과 프로그램 사이의 통합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


- ILO(2008), Green Job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Background Document), http://www.enerpol.net/zbxe/4631


* 별첨: Seoul Initiative for Low Carbon Green Growth in E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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