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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15-03-24 18:15
[국외동향] 파리 기후총회 협상이 성공하려면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7,634  

지난 2월 8일~13일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총회 실무협상이 열렸는데, 남반부 초점(Focus on the Globe South)의 파블로 솔론은 이렇게 평가한다. 마침내 새로운 기후체계 협상이 시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1,273개의 괄호가 있는 86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 초안을 남은 10개월 동안 정리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리마 선언의 한계로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예컨대 각국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INDCs 방식, pre-2020 감축 목표, 탄소시장의 확장이 그러하고, 인권과 자연권과 기후재정 이슈는 부차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블로 솔론은 ① 화석연료 확인매장량의 80%를 개발하지 말아야 하고 ② 2025년까지 온실가스 44기가톤, 2025년까지 40기가톤, 2030년까지 35기가톤을 감축하고 ③ 전지구적으로 군비를 축소해 1.5조달러 상당을 빈국과 개도국의 기후적응, 완화와 손실과 피해에 사용하고 ④ 인권과 자연권을 인정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디언 환경 칼럼니스트 조지 몬비오 역시 파블로 솔론과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먼저 기후변화총회가 23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이유를 설명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지만 정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후총회 공식 협상은 화석연료 소비를 제한하자고는 하지만 화석연료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이 문제를 회피한다. 단지 리마 선언에서 고탄소 투자와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국제협력을 이야기할 뿐이다.

리마총회에서는 또한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기후변화정책이 강화되면 화석연료는 좌초자산이 되고, 국민연금은 미래의 서브 프라임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기후총회 공식 석상에서 침묵의 대상이었던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이다. 영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바로 꼬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화석연료를 모두 태울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자국 내 석유 가스 개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노르웨이는 국내에서는 풍력을 세우고 있지만 해외에는 석유와 가스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2014년, 기후변화정책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으로(95대 3으로) 부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화석연료를 장려하는 데 몰두한다. 그 결과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하는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지 몬비오도 이렇게 제안한다. 지구 전체를 놓고 화석연료 신규 개발 중지와 함께 채굴 한계선을 결정하는 것이 파리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기후변화 대응의 첫 걸음이다.

차기 기후변화 실무협상이 6월 본에서 열린다. 기후변화 총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by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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