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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6-17 18:55
[국외동향] [UNFCCC] COP 15 협상문 초안 발표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6,900  
   COP 15 협상문 초안(UNFCCC, 2009).pdf (358.6K) [57] DATE : 0000-00-00 00:00:00

6/1 ~ 6/12일, 독일 본에서  UNFCCC COP 부속기구회의와 특별작업반 회의가 열렸다.(Bonn Climate Change Talks - June 2009)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올해 당사국 총회는 포스트 교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 완료 시점이기 때문에 당사국총회에 올리기 위한 금번 회의와 같은 사전 협상 작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협상문 초안이 제출됐는데, 향후 이 협상문을 토대로 포스트 교토체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UNFCCC가 제출한 금번 협상문은 전 세계 공유비전을 포함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옵션을 여러 가지 제안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하지만 이는 협상문 초안에 나온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보다는 향후 협상에서 어떤 옵션이 선택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게다가 금번 회의에서는 선진국(EU)와 선진국(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골 깊은 이견만 확인한 채 끝이 났고, 현재 선진국들이 발표하고 있는 감축목표는 UNFCCC와 IPCC의 목표와는 차이가 커서 향후 협상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공통 의견의 협상문을 당사국총회에 올리지 못하고, 당사국총회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내년 속개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최악의 선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전 협상이 중요한 것이다.  

다음 회의는 8월 10일에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고, 공식회의는 9월 28일부터 열린다.  

협상문 초안에서 주요하게 제시된 옵션은 아래와 같다.


 - 공유비전(Shared Vision)
  ; 1안
   ? 대기 중 CO2 농도 400~450ppm으로 안정화
  ?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
   ?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


  ; 2안
   ? 대기 중 CO2 농도 350ppm 이하로 안정화
   ?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
   ?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81~71%(혹은 85% 이상) 감축


 ; 3안
   ?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이하로 온도 상승 제어(※ Option 1에서 감축목표량만 제거)


  ; 4안
   ? 1인당 배출량 2t CO2으로 제어


  ; 5안
   ? 1. 역사적 책임 2. 배출채무(emissions debt), 3. 누적배출량, 4. 전세계 대기자원의 공평한 할당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배출피크
  ; 1안 ? 2010~2013년 사이
  ; 2안 ? 2015년
  ; 3안 ? 최소한 2020년
  ; 4안 ? 향후 10~15년 사이
  ; 5안 ? 향후 10~20년 사이


 - 선진국 감축목표
  ; 대상국가
   ? 1안 - 선진국(developed country Parties)
   ? 2안 - Annex I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 3안 - Annex II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


  ; 감축목표
   ? 중기 목표 :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45%(이상) 감축
   ?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75~85% (혹은 95% 이상)감축


 - 개도국 감축목표
  ; 대상국가
   ? 1안 -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Parties)
   ? 2안 - Annex I 국가를 제외한 개발도상국


  ; 감축목표
   ? 중기 1안 - 2020년까지 Baseline 대비 의미 있는 감축
   ? 중기 2안 - 2020년까지 Baseline 대비 15~30% 감축
   ? 장기 목표 - 2050년까지 2000년 수준에서 2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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