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NGLISH  |  HOME  |  SITEMAP

    국내외 동향

 
작성일 : 09-06-30 14:38
[국외동향] [호주] 탄소오염저감계획(CPRS) 법안, 상원 법안처리 8월로 연기
 글쓴이 : 에정센…
조회 : 16,540  

배출권 거래제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 지구가 산다.
Simon Butler / 29 June 2009 / Green Left Weekly.


 




 호주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탄소오염감축계획(CPRS) 법안이 호주 상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보수당 연합이 이 법안의 처리를 8월로 연기한 상태이다. 호주보다 늦게 시작한 미국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책 법안(왁스만-마키 법안)이 최근에 하원을 통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글은 이런 호주의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 그린 레프트 위클리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듯,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CPRS 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최근의 글이다. (한재각)
 
2006년 영국의 베스트 셀러, <폭염(Heat)> 작가인 조지 몽비오는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두려움은 사람들이 왕국의 도래(역주: 새로운 착취체제)를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주, 탄소오염감축계획(CPRS)에 대한 호주 상원에서의 논쟁을 지켜보면 그러한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것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성과없는 논쟁 뒤에, 보수당 연합과 무소속 상원들은 탄소오염감축계획 법안 처리를 8월까지 연기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이를 연기하려는 동기는 기후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조잡한 거부와 민중들과 지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의지가 결합하면서 나타났다. 

노동당 정부의 기후변화부 장관인 페니 옹(Penny Wong)은 거칠게 반응했다. “이것(탄소오염감축계획 법안)은 우리가 호주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주국민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호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는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왜냐하면 그 계획이 지금 통과가 되던 아니면 8월에 통과되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5월에 그녀가 속한 노동당 정부 스스로가 제안된 계획을 시작하는 시기를 2011년까지 늦추었었다.


더 나아가, 문제투성이인 CPRS는 지난 선거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긴급한 행동을 요청하는 과학적 증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낮은 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자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주요 당사자들 사이의 거짓 논쟁은 위험스러운 기만이다. 기후변화는 8월가지 늦춰지지 않을 것이고, 또한 2011년까지 중단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도 적절하지 않다. 이대로 있다가는 수백만의 삶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 논쟁은 무익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전한 수준까지 줄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비슷하게라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배출권 거래 계획 아래에서 호주의 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특히, 제3세계)로부터 구입한 탄소 상쇄(carbon offset)가 호주의 배출량 감축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정책은―가장 최악의 배출자들에게 보상으로 수억달러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CPRS는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경제적 의욕을 꺾어 버릴 것이다.


녹색당은 CPRS를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유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녹색당의 기후정책은 여전히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보다 강력한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배출권 시장의 대규모 실패에 대해서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영국 환경작가인 앤드류 심스(Andrews Simms)은 뉴사이언티스트(New Scientist)紙 4월 20일자에 유럽의 배출권 거래 제도의 붕괴에 대해서 평가였다. 그에 의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그가 “환경경제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의 한 예가 된다.


그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모든 방법은 탄소 시장의 창출을 허용하는데, 그 시장은 재앙적인 지점을 넘어서까지 탄소를 배출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달리 표현하며, 그것은 자살을 이끌어게 될 CO2의 최후의 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도록 놔두어서 균형을 무너뜨리고 기후변화를 통제가 어렵게 만들 것이다”


안전한 기후를 얻기 위한 관점에서 보자면, CPRS는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에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강제하며,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폭넓은 대중적 토론을 촉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CPRS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기반의 해결책은 우리가 필요한 응급한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CPRS는 폐기되어야 하며, 그러면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원문은 http://www.greenleft.org.au/2009/800/41179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서울시 삼개로 15-10 (4층) [04172] *지번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03-2
    전화 : 02-6404-8440  팩스 : 02-6402-8439  이메일 : mail@ecpi.or.kr  웹사이트 : http://ecpi.or.kr